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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왜?…‘합수본 검사 파견’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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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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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당일 ‘8시 멤버’로 대통령실에 제일 먼저 도착해 윤석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권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두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계엄의 전체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박성재는 포고령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이들을 체포·구금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도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현 공소청)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수본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 등의 혐의는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검찰과장에게 합수본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지시고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박성재와 심우정 사이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합수본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2심은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을 집행하려는 위법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출근·대기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한 비상근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구치소의 수용 현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직권을 남용하긴 했으나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 본인의 직무 집행으로 귀결되는 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피고인은 사회적 경력에 비춰 당시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윤석열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 등에게 포고령 관련 사항을 지시한 내용은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부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검법에 명시된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봤다.
서대문구가 2030년 상반기까지 구민 1인당 나무 1그루를 목표로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 곳곳을 녹지로 연결하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생활권에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산과 하천이 많은 자연환경을 활용해 생활권 녹지와 그늘을 늘릴 방침이다. 서대문구에는 안산·인왕산·백련산·궁동산·북한산 등 5개 산과 홍제천·불광천 등 2개 하천이 있다. 도심에서는 도로변 자투리땅과 고가 하부, 구조물 주변 틈새 공간 등을 찾아 나무를 심을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는 총 125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숲길 생태 네트워크 구축, 생활권 공원 녹지 확충, 도심 가로·하천 녹지축 연결, 민간 녹지 확충, 주민참여 기념식수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숲길 생태 네트워크 구축에는 40억원을 들여 나무 5만 그루를 심는다. 안산과 고은산을 잇는 생태 연결다리와 인왕산 이음길, 백련산 힐링둘레길 조성 등과 연계해 숲의 연결성을 높인다.
생활권 공원 녹지 확충에는 34억원을 투입해 나무 4만 8000그루를 심는다. 주민들이 오가는 거리와 하천 주변에는 44억원을 들여 나무 6만 2000그루를 심고 녹지축을 연결한다.
전체 목표 물량의 40%인 12만 그루는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해 확보할 예정이다. 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 개발 과정에서 공원·녹지를 기부채납받거나 건축사업에 따른 의무 조경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참여형 사업에도 7억원을 투입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산과 하천, 생활권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주민이 매일 걷는 길과 쉬어가는 곳에서 그늘과 숲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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