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의사 수 늘었지만···지방의료원 10곳 중 7곳 진료 차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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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수가 늘었지만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진료 중단이나 축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명이 진료를 맡는 진료과가 절반에 이르는 데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까지 급감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진료 인력은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1243명으로 7.8%(90명)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26곳(74.3%)에서 일부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비수도권 의료원의 진료 차질 비율은 84.6%로 수도권(44.4%)보다 높았다.
진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사 한 명에게 의존하는 취약한 인적 구조가 있다.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배치된 497개 진료과 가운데 246개(49.5%)는 의사 한 명이 진료를 맡고 있었다. 담당 의사가 퇴직하거나 병가를 내면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군산의료원에서는 호흡기내과와 신장내과 전문의가 잇따라 퇴직하면서 두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됐다. 두 과의 지난해 외래환자는 모두 1만9162명이지만, 올해 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하는 데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 6월 말 기준 1277일째, 부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와 류마티스내과는 852일째 진료가 중단된 상태다.
공보의 감소도 인력난을 심화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배치된 공보의는 2022년 76명에서 올해 38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의 파견 전문의 지원 선정률도 2024년 95.9%에서 올해 73.2%로 하락했다. 지방의료원의 파견 요청은 늘었지만 실제 선정 인원은 줄어 현장의 인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료원 인력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필수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기 미충원 진료과를 우선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이 연계한 공동 채용과 순회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최고위 관계자와 만나 농축 우라늄의 국외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레자이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자국을 방문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에게 “농축 핵물질은 단 한 줌도 이란 밖으로 반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물질은 이란 국민이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막대한 자산이자 국가적 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 국민과 정부 당국자 모두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데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며 “신뢰 구축의 출발점은 이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종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며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롯데·현대 면세점으로 운영업체를 바꾸면서도 당초 인하 요구 수준보다 더 낮은 임대료를 받아 최소 약 3300억원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면세점 임대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40% 더 낮은 임대료로 롯데·현대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임대수익이 3279억원 줄어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25년 시작됐다.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 면세점을 각각 운영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법원에 임대료 감액 조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각각 25%, 27%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조정안을 내면서다.
앞서 두 업체는 2022년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후에도 예상만큼 면세점 이용객 수가 회복되지 않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애초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공사 예정가인 각각 5346원, 5617원보다 1.5배 이상 많은 8987원, 9020원을 제출해 낙찰받았다.
공사가 법원 조정안을 거부하자 두 회사는 즉각 면세점에서 철수했다. DF1과 DF2엔 재입찰이 실시돼 각각 호텔롯데와 현대백화점그룹이 2033년까지 운영권을 따냈다.
문제는 롯데와 현대 면세점이 내기로 한 임대료가 여객 1인당 5345원, 5394원으로 종전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내던 것의 60% 수준이란 점이다. 공사에 따르면 2027~2033년 얻을 임대수익은 2조945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원 조정안에 따라 신라·신세계의 임대료를 25~27% 낮춰 계속 운영했다면 같은 기간에 거둘 임대수익 3조6544억원보다 7092억원가량 적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다만 신라·신세계가 일방적 철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3813억원을 냈기에 이를 빼면 공사가 본 손실은 3279억원으로 추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신라가 손해배상금 1902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조정안을 거부한 판단 경위를 파악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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