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중구, 인쇄 소상공인 위한 ‘세운웍스’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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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웍스는 세운재정비사업으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영세 인쇄업체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내 1198.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임대상가 135실이 들어갈 수 있다. 층별 전용면적 약 390㎡를 9~10개 모듈로 나눠 입주업체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재개발로 일터를 옮겨야 했던 인쇄 소상공인은 기존 일터와 가까운 이곳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곳을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 인쇄산업의 명맥과 경쟁력을 이어가는 거점으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비 352억원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부채납 재원으로 충당한다. 부지를 포함한 전체 자산가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구는 지난 15일 약 4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운웍스는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인쇄 소상공인들이 일터를 잃지 않도록 마련한 상생의 공간”이라며 “중구 인쇄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전기톱에 손가락 두 개가 잘렸다. 중지를 붙이는 데 6만달러(약 8000만원), 약지는 1만2000달러(약 1600만원)가 든다. 남성은 값이 싼 약지만 수술하고, 잘린 중지는 버린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에 나오는 내용이다. 미국에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프면 큰일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는 우리로선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최근 ‘인중 봉합 수술에 193만원 들었다’는 기사를 읽고 오래전 영화가 떠올랐다. A씨는 지난 7월 인중이 찢어져 한 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1㎝도 안 되는 부위를 꿰매는 데 192만9700원, 이 가운데 비급여 비용이 186만8500원이다. 이 황당한 사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5일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이 공공병원에 질의한 결과 이 환자의 예상 진료비는 15만~20만원, 환자 부담액은 4만5000~6만원 수준이었다. 어떤 치료를 했기에 32~43배나 비싼 비용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비싼 진료비의 비밀은 급여에 비급여를 끼워넣는 ‘혼합진료’에 있다. 가령 이 의원에선 1병에 6만원인 주사제 리포라제주를 77만원으로 책정, 절반을 썼다며 38만5000원을 청구했다. 지혈보조제는 4177원인 급여 제품 대신 비급여 제품을 쓰고 10만원을 청구해 진료비를 올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혼합진료는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러나 한국은 건강보험 초창기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허용했다. 여기에 진료비는 원가에 못 미치게 설계되다보니 병의원은 비급여를 늘려 손해를 벌충한다. 경실련은 정부에 혼합진료 제한,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당장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된다 싶지만, 중증·희귀질환 등 건보에서 보장해야 할 항목인데도 비급여인 경우들이 있어 간단치 않다. 그래서 건보 보장성이 강화돼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 없인 힘들다.
<식코> 개봉 당시 무어 감독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매달 실손보험에 돈을 내면서도 건보료 인상은 달갑지 않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우리를 위해 건보 보장을 늘리는 것,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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