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웃은 밥·반찬까지 챙겨줬는데···‘키 170cm에 34kg’ 영양실조로 아버지 숨지게 한 딸 실형 > 자유게시판

분당강간변호사 이웃은 밥·반찬까지 챙겨줬는데···‘키 170cm에 34kg’ 영양실조로 아버지 숨지게 한 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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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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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딸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주민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도움을 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B씨와 같은 건물에 살던 한 주민은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B씨를 위해 한 달가량 직접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B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후에는 복지관을 통해 도시락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앞에 두고 돌아서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복지센터 직원들이 B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방문했으나, A씨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상담이 무산됐다.
사망 당일에도 A씨는 집을 찾은 공무원 등을 내쫓고 문을 잠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뒤에야 쓰레기 더미 속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사망 당시 키 170cm에 몸무게가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유기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금저축 가입 시 ‘확정기간형’을 선택하면 연금 개시 후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비자 오해로 연금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방식은 10·20년 등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형’,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확정기간형은 연금 수령 중에도 적용이율(연금저축보험)이나 수익률(연금저축펀드)에 따라 운용수익이 변동되면 연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 중 ‘금리연동형’은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안내된 연금은 가입 당시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이다. 가입 후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받는 연금액은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연동형 상품 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적립 과정에서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돈보다 적을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인정받기 위해선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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