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중앙공소청장 “검찰의 ‘직접 거악 척결’ 기능 없어져 매우 착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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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에 대해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정감사이니,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달라’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청장은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2차 수사를 통해)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선 거악 척결을 못 하느냐’고 묻자 “검찰청,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소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이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IAS)의 설립자인 에이브러햄 플렉스너는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기여한 위대한 발견의 대부분은 유용해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 이끌린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강화학습의 주요 기제인 보상체계만으로 인공지능(AI)이 호기심 기반의 탐색을 하도록 하는 게 어렵다면, 호기심을 통해 정해진 좌표 밖으로 도약하는 능력은 아직은 인간의 영역인 것 같다.
더 분명해진 수학의 가치
반면에 상이한 분야의 기존 성취를 연결해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는 AI가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오픈AI가 미해결 수학 난제들을 해결한 무려 722개의 논문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수학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논문의 진위를 점검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동료평가(피어 리뷰)의 진행 속도보다 AI가 새로운 결과를 내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는 추측은 현실이 됐고, 학자들은 앞으로 속속 발표될 방대한 논문들을 누가 심사할 것인가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일단 개별 수학자 수준의 검토에서 일부 오류가 지적돼, 3개의 논문이 철회됐고 13개는 수정 버전으로 대체됐다. 어떤 이유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AI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은 다시 확인됐다.
이 중에서 필즈상급의 난제로 여겨지는 준리만 가설 증명을 검토한 옥스퍼드대학의 제임스 메이너드 교수는 AI가 리만 가설과 무관해 보이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인간 전문가는 자신의 연구 분야와 먼 분야의 결과는 알기 힘들지만, 인공지능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들의 결과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그의 말처럼, 상이한 분야의 연결을 통해 “우리가 이미 가진 도구만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성과다.
AI 시대에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미래 인공지능의 지향점인 범용인공지능(AGI)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가장 큰 장벽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형식화이기 때문이다. 즉,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형식적 지식과 데이터로 전환해 내는 기초과학의 토대 없이는 AGI의 도래 또한 요원하다.
수학 연구의 가치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후발주자이자 상대적으로 낮은 컴퓨팅 하드웨어의 한계를 가졌던 중국 딥시크나 문샷AI의 키미 약진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쓰이던 최적화 알고리즘(SGD, ADAM)의 틀을 깨고, ‘뮤온(Muon)’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최적화 기법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와 예측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강력한 수학 연구의 진보로 계산 자원의 한계를 돌파한 결과에 최고의 GPU와 개발 인력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은 ‘멘붕’에 빠졌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GPU 등의 하드웨어에 끝도 없는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는 아직 인간 몫
얼마 전 신진서 9단이 AI와의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화학습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최적화를 찾아내지만, 학습 과정에서 배제된 시나리오 앞에서는 큰 편향을 드러내며 무너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는 취약하지만, 정해진 좌표 밖으로 나아가는 도약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고,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음’을 강조했던 버트런드 러셀의 말처럼, 맹목적인 믿음과 확증 편향이 범람하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데이터로 교차 검증하는 태도는 ‘편견으로부터의 자유’의 필수 요소다. 게다가 AI는 사실 확인과 검증에 드는 ‘의심의 비용(Cost of Doubt)’을 비약적으로 낮춰주지 않는가. 인간의 직관과 통찰은 인류 문명이 오랜 세월 축적해 유전자에 각인해둔 일종의 ‘압축 데이터’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직관 역시 AI가 열어젖힌 새로운 데이터와 가능성에 발맞추어 공진화(Co-evolution)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편견과 인지적 왜곡에 갇히고 만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고 능가하는 시대,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 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기존 신념, 편견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여전히 인간을 더욱 빛나게 한다.
정부·업계 ‘원가 계산’ 갈등 고조 속정산위, 외부 자문 등 책임 회피 논란첫 정산 11월 말 → 연말 밀릴 가능성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또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의 기준인 ‘원가 계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첫 정산은 올해 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부가 구성한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산정에 필요한 원가 및 요건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정산위는 손실액을 계산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11월 말 첫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손실도 같은 기준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정산 방식이 향후 손실보전액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쟁점은 원가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키로 했다. 이후 고시를 통해 제품 생산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원유)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연산품’이라는 점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박한다. 각 석유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살아 있는 소(원유)의 원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쉽지만 등심·안심·갈비 등 부위별(석유제품) 원가 평가는 어렵다는 식이다.
실제 정산위는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산위는 최근 회계법인에 원가 계산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산위 핵심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정산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정유사들의 2분기 재정지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고유가에도 지난 17일부터 4주간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제 기준을 10차와 같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하자 정유업계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기준을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이후 계속된 동결이다. 원가가 아닌 MOPS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게는 8조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으로 정유사가 얻지 못한 이익에 대한 보상에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11월 말로 예정된 1차 정산이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가 계산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정유사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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