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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중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계 ‘기습 발의’ 항의에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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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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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주 52시간제 예외 등 각종 노동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한을 두지 않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 노동계가 반대해 온 특례를 법안에 모두 담아놓고 추후 논의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노사정 협의체에선 노동계가 ‘기습 발의’에 항의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법’으로 불렸던 법안으로, 지방에 대규모 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노동계가 반대해 온 노동특례가 모두 포함됐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등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발의된 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21일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노동특례와 기업 지원책을 담은 별도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달 18일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가 다섯 차례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와 양대노총, 경영계가 돌아가며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정작 노동특례에 대한 협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날 오전 열린 5차 회의에선 노동계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 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차기 회의를 연기하고 논의를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6차 회의는 28일로 연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법안 발의 후 노사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만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해 앞으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시 의무대상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추가했고,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공시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 산정기준은 기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부는 새로 공시 의무대상이 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 중 하나는 하루하루 성장하며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며칠 전까지 돌돌 말려 있던 새잎이 어느새 활짝 펼쳐지고, 가느다란 줄기가 길게 뻗어 창가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다. 반면 몇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식물은 초보자에게 키우는 재미를 느끼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좀처럼 식물 키우는 데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실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자라는 나무와 관엽식물을 주목할만 하다. 한국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아파트나 빌라 등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을 골라봤다.
새끼 식물이 늘어나는 접란
빠르게 자라는 식물의 즐거움은 키가 커지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접란은 길게 뻗은 꽃대 끝에 작은 새끼 식물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잎이 자라는 과정뿐 아니라 새끼 식물이 달리고 뿌리를 내리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특히 재미있는 식물이다.
접란은 밝은 간접광에서 잘 자라지만, 비교적 다양한 실내 환경에 적응하는 편이다. 흙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되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잎이 길게 늘어지는 형태여서 걸이 화분에 심거나 선반 위에 올려두기에도 좋다.
새끼 식물이 충분히 자라면 뿌리가 있는 부분을 잘라 별도의 화분에 심어 번식할 수 있다. 한 개의 화분에서 시작해 여러 개의 화분으로 늘려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으로,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접란을 고양이와 개에게 독성이 없는 식물로 분류한다.
잎이 커지는 모습이 확실한 몬스테라
몬스테라는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대표적인 관엽식물이다. 하트 모양의 잎이 자라면서 커지고, 성숙한 잎에는 특유의 구멍과 갈라짐이 나타난다. 줄기가 뻗고 잎이 커질수록 존재감도 뚜렷해져 플랜테리어를 넘어 반려식물로 제격이다.
성장에 필요한 조건은 밝은 간접광과 따뜻한 온도, 적당한 습도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창가보다는 커튼으로 빛을 거른 자리나 밝은 창가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흙 표면이 마른 것을 확인한 뒤 물을 충분히 주되,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버려야 한다. 덩굴성으로 자라므로 줄기가 길어지면 지지대를 세워 위로 유도할 수 있다.
몬스테라는 소형 화분으로 시작해도 환경이 맞으면 잎이 커지며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기 좋다. 다만 큰 잎을 가진 성체는 공간을 상당히 차지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몬스테라에는 입안과 소화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 불용성 수산칼슘 결정이 들어 있어 반려동물이 씹거나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줄기가 빠르게 뻗는 스킨답서스
실내에서 빠르게 자라는 식물을 찾는다면 스킨답서스도 좋은 선택이다. 하트 모양의 잎이 달린 줄기가 길게 뻗으면서 아래로 늘어지거나 지지대를 타고 올라간다. 화분을 선반이나 높은 수납장 위에 두면 줄기가 자라면서 공간에 자연스러운 녹색 장식을 더한다.
스킨답서스는 다양한 실내 환경에 적응하는 편이고 번식도 비교적 쉽다. 줄기를 마디가 포함되도록 잘라 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면 흙에 옮겨 심을 수 있어 한 화분에서 여러 개체로 늘리는 재미도 있다.
다만 빛이 부족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잎의 무늬가 흐려질 수 있다. 빨리 키우고 싶다면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간접광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흙이 계속 축축한 상태로 남지 않도록 물주기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스킨답서스 역시 반려동물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새잎이 연달아 나오는 홍콩야자
홍콩야자는 한 줄기 끝에서 여러 장의 잎이 손바닥을 펼친 것처럼 뻗어 나오는 식물이다. 잎이 모여 있는 모습이 우산을 닮아 영어권에서는 엄브렐러 트리라고도 부른다. 비교적 관리가 수월하고 줄기가 자라면서 나무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는 재미와 장식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밝은 간접광에서 잘 자라며,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빛이 너무 부족하면 줄기가 웃자라거나 잎이 성기게 달릴 수 있다. 가지가 지나치게 길어졌다면 생장점을 적절히 잘라 수형을 다듬을 수 있다. 잘라낸 가지를 이용한 번식도 가능하지만, 성공 여부는 가지의 상태와 온도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홍콩야자는 몬스테라처럼 잎 자체가 크게 변하는 식물이라기보다 새잎이 차례로 펼쳐지고 가지가 늘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기 좋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섭취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큼직한 잎이 매력적인 고무나무
고무나무는 두껍고 윤기 나는 잎이 특징이다. 특히 인도고무나무는 잎이 크고 짙은 녹색이어서 화분 하나만으로도 공간에 무게감을 준다. 환경이 잘 맞으면 새잎이 연달아 나오고 줄기가 위로 자라므로 성장하는 모습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무나무는 밝은 간접광을 선호하지만, 몬스테라처럼 잎이 넓은 다른 관엽식물과 마찬가지로 강한 직사광선에는 잎이 상할 수 있다. 흙이 마르기 전에 반복해서 물을 주기보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 뒤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화분을 사용하고,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고무나무는 여러 종류가 유통된다. 녹색 잎의 기본 품종은 물론 잎에 붉은색이나 크림색 무늬가 있는 품종도 있다. 무늬가 화려한 품종은 일반적인 녹색 품종보다 성장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고무나무의 수액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반려동물에게도 해로울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수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이들 식물은 대체로 화원이나 온라인 식물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은 식물의 크기와 품종, 화분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작은 포트묘는 대략 수천원에서 1만원대, 어느 정도 자란 중형 화분은 1만~3만원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귀 품종이나 대형 식물은 이보다 훨씬 비쌀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큰 식물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물이나 비료를 무작정 늘리면 뿌리가 상할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생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흙의 건조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생장기에 맞춰 적절히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겨울에는 일조량과 온도가 낮아져 생장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물과 비료를 줄여 관리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실내에서는 난방기 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나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가를 피하는 것이 좋다. 식물을 창가에 두더라도 밤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식물마다 필요한 빛과 온도가 다르므로 구매할 때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집 환경에 맞는 종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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