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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제도 마련” 수습 나선 여당 무색…김민석 “부승찬, 윤심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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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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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차 사과하자 징계보다 소방직 국가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재정 진짜 쭉쭉 빨아먹지 않나”라고 발언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당내에선 설화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망언”이라고 비판하자 부 의원은 “지사님께서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방기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소방이) 쭉쭉 빠는 존재로 돼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 발언이 돌출하면서 추 지사의 거듭된 사과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던 여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부 의원 발언을 두고 “내부 진영을 보호하려 (방어를 하다) 설화 논란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정도로 (추 지사 및 부 의원 논란에 대해) 경고 등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추 지사 발언 논란을 두고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 국민께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한 재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고, 정쟁화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관한 부분은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 징계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2020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 추 지사에 대한 구두 경고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도부에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며 “당은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런 실수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구 한 의원은 “추미애 도정에 대해 엄격히 공개 경고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지지자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계속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지사 논란에 대한 대응이 김 대표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가 당대표 시절 야인이던 김 대표를 민주연구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도운 만큼 김 대표가 추 지사 징계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 지사 징계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선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추 지사 징계로 (민생) 이슈가 덮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 등 AI 개발에 활용 목적으로중고책 수십만권 매입해 스캔·가공학습용 데이터 제조 업체들도 등장책값만 내고 저작권은 모르쇠출판계 “이용 허락·보상 필요”
서적이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 재료로 등장하면서 빅테크들이 책을 대량 사들여 AI 학습에 쓰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등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다.
이런 방식이 확산하면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AI 데이터 업체 라스트토큰(Last Token)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업체는 중고책 등 대량 조달부터 스캔·데이터 가공까지 대행한다. 메타에서 ‘라마’의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업무를 총괄했던 케네스 히필드가 올해 설립한 회사다. 업체 측은 월 최대 40만권의 책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며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스캔한 책을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북데이터닷에이아이(BookData.ai)도 자사 홈페이지에 수십만 권의 책을 AI 학습용 파일로 가공·납품하는 서비스를 내걸었다. 업체 측은 “출판사와의 이용 허락 협상은 느리고 제약도 많다”며 실물 책을 매입해 디지털화하면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책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도서 대량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 책에 온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지식과 질 좋은 장문의 글이 담겨 있어서다. 지난 8월 아마존이 중고책을 대량 매입해 스캔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본에서도 철학·역사·의학 등 전문서의 주문이 몰려 일부 헌책방 매출이 평소 5배까지 뛰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최대 도서 유통회사인 웅진북센은 지난해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에 책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느냐다. 중고책을 사더라도 책값은 판매자에게 돌아갈 뿐, 저작권자에게는 가지 않는다. 새 책을 사더라도 책값에 AI 학습에 쓸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고책 거래는 이미 판매된 책이 독자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이지만, AI 학습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화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라며 “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이용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I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것이 공정이용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공정이용은 일정 조건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디지털화해 AI 학습에 쓴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미 연방항소법원은 AI 법률검색 업체 로스(ROSS)가 톰슨로이터의 판례 요약문을 무단 이용해 경쟁 서비스를 개발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판계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보상을 지킬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6일 기준 158개 단체와 개인 321명이 참여한 호소문을 통해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 공개와 사전 이용 허락,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AI 학습에 관한 별도 저작권 규정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 등을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 저작물을 AI 학습에서 빼도록 한 유럽연합(EU)과는 대조된다. 남 교수는 “거대 AI 기업들이 공정이용을 내세워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창작자들이 독자가 아닌 AI 기업을 위해 글을 쓰게 되고,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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