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첫 브리핑이 마지막 브리핑…백악관 대변인 나흘 만에 경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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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케이티 재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 나흘 만인 16일(현지시간) 경질됐다. 공식 브리핑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변호사 자격을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과 미숙한 언론 대응으로 취임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그는 역대 최단명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커라이어 대변인에게 업무를 계속할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생각해보라”며 “어쩌면 그녀에게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임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며 언론의 가혹한 비판을 받아왔다고 감쌌다. 그러나 이후 재커라이어의 경질 사실이 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9일 대변인에 지명돼 12일 업무를 시작한 재커라이어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논란은 변호사 경력이었다. 2011년 페퍼다인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방송 등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왔으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를 발탁하면서 변호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을 해명하려던 인터뷰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재커라이어는 변호사 시험 결과가 당시 중국으로 이주할 예정이었던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행정부의 정책을 설명해야 할 대변인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경력과 자질을 해명하는 데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브리핑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첫 백악관 브리핑에서 보수 성향 매체 기자 3명의 질문만 받고 14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발언 도중 남편을 대통령으로 잘못 지칭했다가 정정하는 실수도 있었다. 결국 이날 브리핑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 됐다.
전임자인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과도 비교됐다. 지난 8월 둘째 출산 이후 물러난 레빗은 주류 언론과 거침없이 대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첫 공식 브리핑도 약 47분간 진행했다. 반면 재커라이어는 취임 며칠 만에 언론 대응 능력에 의문을 남겼다.
재커라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그룹(TMTG)에서 선임 커뮤니케이션 고문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발탁하면서 오랜 지지자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교체하는 결과를 맞았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물러난 전례는 찾기 어렵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도 약 6개월간 재임했다. 2017년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됐다가 열흘 만에 물러난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사례가 있지만 대변인은 아니었다. 스카라무치의 이름은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짧은 재임 기간을 빗대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재커라이어는 그 기록보다도 짧은 기간에 백악관을 떠나게 됐다.
국가대표를 지낸 프로축구선수 김영권씨(36·울산 HD FC)가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은 외국에서 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한도를 초과한 세금은 이후 과세 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약 6억원을 2019~2021년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서 함께 공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약 8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김씨는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달라 국가별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일본에서 활동한 기간은 법률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도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외 소속팀이 바뀌어 과세 기간마다 소득 발생 국가가 다를 때도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법원은 김씨가 2019~2021년 일본에도 항구적 주거를 뒀지만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한국이라고 봤다. 그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부동산 거래와 사업 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중수청 운영의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별건 수사 등 과잉 수사를 경계하고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중수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과 나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첫째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면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지용 청장은 “둘째,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수사를 하겠다”면서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지 않고 최종 처리 결과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새로운 조직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뿐 아니라 조직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라며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걸음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중대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수청의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중수청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에는 책임으로 답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실적과 성과로 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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