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포토뉴스]“여기가 왕과 왕비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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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이 피해금액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6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통장묶기’란 사기범이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자영업자를 사기범이라고 신고해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512건이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698건이다. 2023년 5938건에서 2025년 699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515건으로 지난해 연간치의 93.1%에 달했다.
이중에는 통장묶기 사기로 지급정지됐다가 해제된 계좌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돈을 출금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자영업자가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허위 신고를 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통장묶기 사기로 금융거래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5대 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은 편차가 컸다. 7월 평균 처리 기간(주말·공휴일 포함)은 KB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으며, 신한(16.1일), NH농협(9.5일), 우리(5.1일), 하나(3.5일) 순이었다. 국민·신한은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노린 신종 ‘통장묶기’ 사기가 급증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행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빠른 차단만큼이나 무고한 계좌를 빨리 풀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당국은 근본적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올해 고위직을 떠난 인사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료들은 각종 논란과 백악관과의 갈등 속에 잇따라 물러났지만, 비슷한 의혹에 휩싸인 남성 고위직들은 자리를 지키거나 다른 요직으로 이동하면서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최근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 킴벌리 길포일의 사임을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여성 고위직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부터 팸 본디 법무장관, 로리 차베스더레머 노동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불과 3개월 사이 잇따라 물러났다. 후임은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성 역사의 달 기념행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공화당 대통령보다 내각에 더 많은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고위직의 잇따른 퇴진으로 당시 각료급 여성 인사 8명 가운데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는 인사는 절반인 4명뿐이다. 대통령 인사와 행정부의 다양성을 추적해 온 브루킹스연구소의 캐서린 던 텐파스 연구원은 NYT에 “첫 번째 각료급 이탈자가 모두 한 성별, 즉 여성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관료들의 퇴진 배경은 제각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사거나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디 전 법무장관은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더해, 대통령이 요구해온 정적에 대한 보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신임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인 토드 블랜치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놈 전 국토안보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정부 광고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개버드 전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했는지를 놓고 백악관과 이견을 보였다. 차베스더레머 전 노동장관은 부적절한 직원 관계와 공금 사적 사용 등 권한 남용 의혹에 휘말린 끝에 사임했다.
반면 논란에 휩싸인 남성 고위직들은 상대적으로 자리를 유지하거나 다른 요직으로 이동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과도한 음주 문제, 연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기동대(SWAT)를 동원했다는 의혹, 정부 소유 항공기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휘말렸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엡스타인 소유 섬을 방문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관련 문건에 등장했지만 해임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기자가 포함된 민간 메신저 대화방에서 비밀 군사작전 계획을 누설해 논란을 빚었지만, 자리를 지켰다. 당시 기자를 대화방에 초대한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에서 물러났으나 그는 이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옮겨 오히려 다른 요직을 차지했다. 이 대사직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의회에서 협력해 온 여성 측근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에게 약속했던 자리다. 자신을 “극단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전사”라고 칭했던 스테파닉 의원은 대사직을 얻지 못한 데 이어 결국 의회에서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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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논란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그의 남성 임명자들이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고 해임 요구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크기만으로는 여성 고위직의 잇따른 퇴진과 남성 인사들의 생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성별에 따라 다른 인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본디 전 장관과 놈 전 장관의 퇴진 이후 “트럼프는 여성 장관만 해임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스민 크로켓 하원의원도 SNS에 “그는 무능한 남성들보다 무능한 여성들을 훨씬 빨리 버스 아래로 던진다”고 썼다.
백악관은 성별이 아닌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인사를 결정한다며 반박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NYT에 “정체성 정치에 집착하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성별 같은 바꿀 수 없는 특성이 아니라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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