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김민석 “말과 행동 무겁게” 한병도 “원내대표로 큰 책임감”…잇단 설화에 몸 낮춘 여당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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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0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게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령)한 배경은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 모두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정애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 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추 지사가 전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재차 사과한 것을 계기로 일주일째 이어진 논란을 입법·예산 논의로 초점을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부 의원이 “국가직임에도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썼다.
하지만 사태를 수습해야 할 김 대표도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중단하고 축사를 하는가 하면,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탑승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공간에 주차된 모습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중진 의원은 “긴장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김민석 지도부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발 악재가 끊이지 않자 당내 위기감이 감지된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 당이 제대로 득점한 건 거의 없다. 그나마 국정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끌고 왔던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제일 싫어하는 게 막말성 발언인데, 최근엔 추 지사 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가 빨리 있어야 한다”며 “이러다 총선에서 다 망하게 생겼다”고 했다.
당초 26만8000가구 목표서 하향16일 기준 착공 9만9000가구뿐새 물량 대부분 민간, 착공 불확실LH 부채, 공공물량 확대 걸림돌
정부가 주택공급 현황을 월 2차례 발표하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연말까지 두 달여 만에 당초 올해 공급 목표치의 37%(현재 실적)에서 80%대(정부 예상 실적)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공물량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악화와 분사 작업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최소 9만9000가구라고 밝혔다. 이 중 공공주택은 1만6200가구, 나머지는 민간주택이다.
이는 정부가 애초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26만8000가구의 약 37%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목표치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올해 목표치 10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올해가 두 달 반도 채 남지 않아 81~88%로 하향 조정한 목표치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올해 기착공 물량(9만9000가구)을 넘어 약 12만~13만가구를 착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내 달성할 물량 중 약 4만6000가구만 공공주택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주택이다. 과거에도 LH 등 공공 물량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물량은 동절기인 1~2월에 감소하는 정도를 제외하고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4분기에 착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민간 공급은 계절 등 요인보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등 금융, 공사비 여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를 넘겨도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난관이 적지 않다. 특히 공공 물량을 담당할 LH의 재무구조 악화와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LH 부채는 현재 17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부채는 더 크게 늘고 있다.
LH를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나누는 개혁도 재정에 부담을 더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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