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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환율 내렸지만 유가 올라…수입물가 넉 달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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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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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지만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입물가지수가 4개월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59.37로, 8월(156.68)보다 1.7%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6월 4.2% 내린 뒤 7월(-1.0%), 8월(-2.2%)까지 내리 하락하다가 지난달엔 방향을 바꿨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원유가 오르며 광산품(+10.8%)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9.6%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1.5%)이 올랐으나, 1차 금속제품(-2.8%) 등의 하락 폭이 컸다
9월 수출물가지수는 182.29로, 전월(183.67)대비 0.8%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며 석탄 및 석유제품이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11개월 연속 오르다가 6월 0.1% 하락했다. 7월에는 0.9% 반등했지만 8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 전년 동월 대비 44.5% 상승이었다.
9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가 181.31로, 1년 전보다 32.1%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었다.
수출물량지수는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2010년 1월(42.0%) 이후 16년 8개월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수출금액지수는 89.2%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138.38) 역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등이 증가해 11.1% 상승했다. 수입금액지수는 26.9% 상승했다.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의 ‘납 배출 주사’ 의혹과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킬레이션 치료로 사전에 혈중 납 수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는 현재 산안법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노동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서 지난 8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기 전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검진에 앞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검사하고, 수치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킬레이션을 투약했다.
킬레이션 주사는 에데트산칼슘나트륨 제제 등을 정맥에 주사해 혈액 안의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어지러움,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는 회사가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부산 소재 병원과 노동자에게 주사를 투약한 울산 소재 이비인후과가 연루됐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사전 킬레이션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비인후과가 노동자들에게 주사의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투약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그러나 현행 산안법으로는 투약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워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8월 사업주와 주사 투약 의료기관을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류 본부장은 “국회에서 특수건강진단 전 수치 조작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 개정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킬레이션을 직접 투약한 의료기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법률로 규율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입법 사항과 관련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DN오토모티브를 감독해 산안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납 노출 공정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부분 사용중지가 아니라 전체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환경 개선을 명령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류 본부장은 “실제 노출 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급성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임시건강진단과 작업환경 개선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진행 상황에 비해 지체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임시건강진단과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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