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소방·경찰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 대대적 정비와 보강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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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소방·경찰·재난 재해 예방·보건 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 이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현안을 두고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처 장관들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전날 영결식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이날도 각종 정책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와 관련한 토의에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청년·복지 정책과 상관없는 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하며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24개 전 부처는 청와대로부터 브리핑실에 ‘쌍방향 브리핑’ 구축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서 처음 시작한 쌍방향 브리핑은 카메라로 연단만 비추던 기존의 중계 방식에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들도 비추는 방식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는 질문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부 당국자가 책임 있게 답변하고 하는 것이 구축돼야 되는 것”이라며 “폐쇄된 공간에서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오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사망) 17건, 살인미수 10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모두 살인)이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세부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를 보면 중복 사유 포함 교제폭력 8건, 스토킹 10건, 가정폭력 14건, 성폭력 1건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추가 보호조치가 제공됐음에도 범행이 일어났다. 27건 중 17건(63%)은 가해자들에게도 법적 임시·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그해 5월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받던 중이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3년 6월 서울 강북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2호’(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임시조치 3호’(피해자에게 연락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겐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조치)는 물론 2호, 3호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14일 서울 구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제공됐고, 민간경호까지 지원받던 고위험 피해자였다. 사건에 앞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매번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고, 임시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판사 단계에서 기각이 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충전해둔 돈을 잊고 지낸 이용자에게 오는 19일부터 잔액이 있다는 알림이 간다.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계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3개사가 오래 쓰지 않은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을 돕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알림 대상은 176만명(중복 포함)이다. 이들이 장기간 잊고 방치한 선불충전금 규모는 약 255억원이다.
알림을 받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머니를 2년 동안 충전하거나 결제한 적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이용자에게 ‘네이버톡톡’으로 알린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라면 잔액이 1원만 있어도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낸다. 토스는 토스머니를 2년 이상 쓰지 않았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이면 앱 푸시로 알린다.
환급 절차도 간단해졌다. 지금까지는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로그인하면 송금·환급 화면으로 바로 넘어간다. 여기서 계좌와 금액을 선택하면 즉시 돈이 들어온다.
이번 조치는 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이 길어 생긴 ‘알림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세 차례 이상 이용자에게 알리면 된다. 그런데 페이머니는 유효기간이 10년(네이버·카카오)이거나 아예 없다(토스). 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9년11개월 동안은 회사가 아무것도 알릴 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사이 충전해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용자가 많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3개사의 자율 도입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용자 통지는 앱 알림,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만 발송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문자메시지 등에서 이용자 통지 또는 환급을 사유로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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