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스·드·메’ 추가 비용 얼마인지도 몰라…공정위, 17개 업체 과태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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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결혼서비스 가격과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전국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 표시 의무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과태료 부과 조치다.
최근 예식장 식대를 비롯한 결혼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스드메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위약금·환급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전국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및 계약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으며,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인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를 올해 추경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소방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도민이 함께 순직 소방관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경기도는 당시 “매년 이어가겠다”며 의욕적으로 기획한 추모사업을 시작했으나, 불과 1년 만에 관련 예산 1억원 모두 감액 대상에 올린 것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도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까지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순직한 동료들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사 운영상 낭비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사업비 전액을 없애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는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편성하지 못한 3개월분의 민생 필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것”이라며 “예정대로라면 1억원을 들여 30대의 소방차로 카퍼레이드를 하고 외주 용역으로 7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해야만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하고 메모리얼 데이의 정신에 맞게 희생하신 소방관님들의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필요한 예산은 기관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통해 국가직인 소방직 처우의 상향평준화와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같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자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모독”이라며 추 지사 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외부...
소방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소방관들의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올림픽에서 두 차례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국 사격의 김종현(41·KT·사진)이 27년간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종현은 지난 18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격 남자 일반부 50m 소총3자세 경기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부산 대표로 출전한 김종현은 이날 본선에서 578점을 기록해 12위에 그치며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그가 마지막 경기를 치른 창원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2008년 창원시청에 입단해 처음으로 화약총 사격을 시작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김종현은 경기 후 “마지막 발을 쏘기 전에 그동안의 선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9년 광주 각화중학교에서 사격을 시작한 김종현은 광주체고와 동국대를 거쳐 2008년 창원시청에 입단했다. 2010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그는 그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메달 총 4개를 따내며 한국 사격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남자 50m 소총3자세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소총에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안겼다. 런던 올림픽 이후 장비 교체에 따른 적응 문제로 2년가량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50m 소총복사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2017년 KT로 이적한 뒤에도 꾸준히 활약한 김종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50m 소총3자세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며 아시안게임 3개 대회 연속 메달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은퇴를 결심한 김종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지만 성적에 대한 부담도 컸다”며 “선수로서는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후배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팀에서 좋은 제안을 해줘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7년간 정들었던 사대를 떠나는 김종현은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은퇴식에서 ‘동시대에 함께 시합해서 영광이었다’는 말을 들어 정말 좋았다”며 “나에게 사격은 내 인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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