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대형공사 일용직 노무비 보니···적정임금은 11곳 중 4곳, 주휴수당은 ‘0곳’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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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 현장 대다수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 적정임금제와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건설현장 철근공·형틀공의 노무비 명세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 중 서울시 기준에 맞게 적정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지하공간 구축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는 1~4 공구 모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건설 일용직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정한 임금을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는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다수 공사 현장에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원청과 하청업체로부터 착공 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적정임금 지급 각서를 받았고, 일부 현장에는 ‘적정임금 미적용 신고 포상금’ 포스터까지 부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노무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현장에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에 대한 사후 조치나 실질적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애초에 원가 설계 단계부터 도급 낙찰률과 적정임금·주휴수당·공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공사는 그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일반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통상 낙찰률이 87.5% 수준에서 낙찰되는데, 도급과 하도급을 거치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27만5000원으로 책정된 적정임금은 도급을 거치며 12.5%가 삭감되고, 하도급을 거쳐 20만원 안팎으로 더 깎이게 된다.
서울시 발주 현장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적정임금 지급 각서 등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라며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계하고 노무비를 산정할 때, 도급 낙찰률과 돌관작업(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돼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사 4공구 건설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금체불을 규탄한다”며 “서울시는 당장 현장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와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모범을 자처하고 생색을 냈으나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숨기고 있다”며 “노무비가 원·하청 낙찰률에 연동돼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처가 분리해 직접 관리하는 ‘노무비 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현실적인 원가 산정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기본급여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하도급사가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4공구에 대해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9억2000만원(1607건)의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한국 등 주변국의 유감 표명에도 19일 야스쿠니 신사에 추가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에 맞춰 가지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을 통해 ‘다마구시료’(공물 대금)를 사비로 봉납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내각 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힌 나무 명패가 붙은 ‘마사카키’라는 화분 형태의 공물을 봉납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도 군국주의와의 단절을 촉구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 때도 참배는 보류하는 대신 공물과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하고 직접 참배하는 대신 멀리에서 신사를 향해 절하는 ‘요배’를 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종전 81주년 기념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도쿄 지요다구의 실내 경기장 부도칸 주차장에서 절을 했다. 이곳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7일에도 요배를 했는지에 대해 측근들은 “답을 삼가겠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날 일본 국회의 초당파 의원연합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일제히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16~18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49.1%를 기록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사히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50%로 직전 9월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57%로 직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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