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항소심서 보석 허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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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도 금지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내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뒤 지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재수감을 반복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처음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연장이 불허돼 재수감됐으며, 올해 3월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앞서 한 총재는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7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취약 채무자들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새도약기금이 이달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새도약기금의 연체 채권 매입으로 96만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났고, 38만명(중복 제외)의 채무는 면제됐다.
그러나 대부업체 다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고금리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 한계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정을 활용한 연체 채권 매입을 거론한 만큼,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1년 동안 금융권에서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11조7378억원이다. 이에 해당 채권의 채무자 95만7000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됐다. 카드대란 때 생긴 빚을 20년 넘게 추심해 문제가 됐던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까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
지난 1년간 새도약기금은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사회 취약층을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3조8551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로써 45만2000명(중복 제외 시 38만1000명)이 남아 있던 빚을 면제받았다. 채무자 1인당 평균 1012만원 정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제도다. 장기 연체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채무로 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올해 바뀐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채권, 은행과 다른 기준 적용해야”
새도약기금 1년
문제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들이다. 새도약기금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참여했으나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불참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액은 당초 예상한 4조9000억원 중 7820억원(16%)에 그쳤다. 고금리 채무가 가장 많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정작 상당액은 사들이지 못한 것이다. 대부업계는 ‘가격’을 이유로 든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가격은 채권액의 5%인데 대부업체가 매입한 가격은 채권액의 25~30%여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부업체만 매입가율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실제 매입가는 12~15%에 불과하고 그간 추심에 따른 수익을 감안하면 매입가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장에서 연체 채권을 원금의 2%, 1%에 거래해서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고, (채무자를) 괴롭혀서 돈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 원금의 3%, 5%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라며 매입가율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이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을 은행 등 기관과 다르게 보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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