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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문화다양성축제 ‘맘프’ 23∼25일 창원서 개최···주빈국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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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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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남 창원시는 제21회 문화다양성축제 MAMF(맘프)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용지문화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MAMF 2026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스물하나, 하나의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은 올해 축제의 주빈국은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등 22개 국가와 10개 주한 대사관이 축제에 참여한다.
축제 기간에는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발표 학술제를 개최하고, 외국인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부스를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근로 정보를 제공한다.
주빈국의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단 특별문화공연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펼쳐지며, 국가별 문화체험과 세계 각국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주민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는 24일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16개국 19개 팀이 참여하는 대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창원시는 행사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축제장 주변 중앙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단계적으로 통제한다. 도청 방면 KBS사거리부터 건강보험공단 구간은 22일 오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통제하고, 시청 방면 경남행정동우회관부터 KBS사거리 구간은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퍼레이드가 열리는 25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남교육청부터 최윤덕 장상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통제한다.
맘프는 ‘이주민 아리랑 다문화 축제’라는 뜻으로, ‘아리랑’에 담긴 한국인 정서와 다문화가 어우러져 이주민과 내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데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청장은 윤 의원이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절대로 공소취소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사건(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윤 의원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박 청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에 대해 대검(현 공소청 본청)에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이 김 회장 무혐의 처분 방향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수사팀은 기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 청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박 청장은 이날 이 보도에 대해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축구선수 김영권씨가 해외 납부 세금의 국내 공제 방식을 문제 삼아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금 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2022년 1월부터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면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도를 초과한 세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약 6억원을 2019~2021년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서 함께 공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약 8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김씨는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달라 국가별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일본에서 활동한 기간은 법률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처럼 해외 소속팀이 바뀌어 과세기간마다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다를 때도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법원은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2019~2021년 일본에도 항구적 주거를 뒀지만, 인적·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한국이라고 봤다. 그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부동산 거래와 사업 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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