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장대비 속 거리 나선 택배노동자들···“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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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8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참가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우비를 입고 자리를 지키며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시작에 앞서 롯데·CJ·한진택배 등 각 택배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오후 1시쯤부터 각각 자사 앞에서 사전대회를 연 뒤 집회 장소까지 행진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등 연속적 고정 야간노동, 주 7일·365일 배송 등 택배회사들의 배송 속도경쟁이 계속되면서 택배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가 주 4.5일제라고 이야기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아직도 일주일에 6일씩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해 9월 제3차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의도 지난 4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회적 대화기구와 원청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원청교섭을 통해 수수료와 노동시간, 물량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내야 한다”며 수입감소 없는 주 5일제 시행, 택배 규격 등 노동강도를 반영한 ‘택배안전 수수료’ 제도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완성해 끝없는 배송 속도 경쟁 속에서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희생되는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라며 “원청교섭 승리와 3차 사회적 합의 완성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택배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투쟁”이라고 했다.
집회에서는 우체국 택배노동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달리 ‘위탁배달원’인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노조는 비교적 높은 강도로 장시간 일해온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표본은 늘어났지만 비아파트 표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는 비아파트 거래가 아파트보다 많은데, 표본은 아파트가 비아파트의 3.5배를 넘어 시장 현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25년 4월 조사 표본을 개편하면서 전체 4만8170호의 표본 중 아파트를 3만7619호, 비아파트를 1만551호로 구성했다. 2024년과 전체 표본 수는 같은데 아파트를 3만6800호에서 819호 늘리고, 비아파트를 1만1370호에서 819호 줄였다.
이에따라 전체 표본 가운데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더 벌어져 3.57 대 1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공시 대상 주택의 실제 비율(1.85 대 1)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된 ‘단독·다가구’ 표본은 4820호에서 3925호로 895호(18.57%)나 급감했다. 연립·다세대는 76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원은 국토부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 수가 줄어든 것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 수는 2024년 408만4291호에서 2025년 407만413호로 0.34%(1만3878호) 감소했는데, 통계 조사를 위한 표본은 18.57%나 줄어 설득력이 낮다.
전월세에서는 실거래와 부동산원 표본의 괴리가 더 크다. 실제 전월세 거래의 57.1%는 비아파트지만 조사 표본 중 비아파트 비중은 21.9%에 불과하다. 부 의원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 조사에 같은 표본을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표 단위에서도 아파트는 시군구 단위로 가격 동향이 나오지만 비아파트는 16개 시도와 15개 생활권역 단위로만 공표된다. 통계청이 2020년 비아파트의 표본 확대와 오차 개선을 주문했지만 6년째 광역 단위 공표에 머물러 있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달리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전체 주택을 포괄해 매달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정부 주택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쓰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시장을 진단하는 통계 지표는 비아파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 의원은 “청년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별 가격정보 공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 의원의 비아파트 표본 부족 지적에 “아파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더 필요한 영역이란 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를 늘리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실거래와 표본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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