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미·중 AI 빗장에 낀 한국…‘소버린AI’ 시험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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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중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진함에 따라 미·중 양국의 AI 기술 ‘상호 무기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중 AI 경쟁이 ‘양자택일’ 성격을 띠게 되면서 한국의 독자적 AI 역량, 이른바 ‘소버린AI’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바이오·태양광 등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금지 및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AI 관련 기술은 거대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반도체 설계 등 23가지로 가장 많다. 개정안은 11월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악의적 행위자 등이 AI 기술을 악용해 국방·정부 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할 위험성을 들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프런티어 AI 모델의 해외 이전과 허가·공개 과정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파라미터(매개변수)가 2조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성능 평가 10위 내 모델의 경우 해외 기술이전이 제한된다. 문샷AI의 ‘키미 K3’,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제공하는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AI 전문가는 “중국 AI의 글로벌 이용 자체를 막지는 않으면서도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해외로의 기술 이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범위에 따라 중국 AI 모델을 쓰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틴 촘제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PIIE) 선임연구원은 중국 모델 접근 경로로 많이 쓰이는 미국 클라우드도 향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소스라도 앞으로 나올 신규 모델은 공개 자체가 중국 당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큰 비용 때문에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사용해 온 기업들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정우 국가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한 디스틸레이션(증류) 기반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 역시 해외에서의 미국산 AI 기술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미토스 등 최상위 모델 접근을 동맹국에도 제한한 바 있는 미국이 통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은 미·중 어느 쪽 최신 모델에도 마음 놓고 기대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국내 소버린AI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참여 모델 가운데 최고점(47점·지난 8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지수)을 받은 모델은 미국 최상위 모델(61~63점)에 크게 못 미친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의 조치가 “AI에 필요한 전력 생산기술부터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AI 모델과 에이전트까지” 아우른다면서 ‘풀스택 소버린AI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4조7000억원을 들여 프런티어 AI 개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3조9000억원이 엔비디아 GPU 구매에 배정돼 ‘풀스택 자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파모 최종 2개팀 선정과 프런티어 AI 출자 대상 선정이 맞물리는 내년 1분기가 소버린AI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15일로 결정됐다. 이어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5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대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회에서 맡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영해 의장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뜻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시의회 품격과 가치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징계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울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위는 ‘15일’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으로, 울산시민 눈높이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즉각 여야 협의를 통해 자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7살 초등학생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월 173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종의 사업장 대표인 16살 중학생은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346만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4%인 11명은 사업장 대표인 ‘사장님’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의 나이는 만 7~16세였다. 연령대별로는 7~9세가 2명, 10~12세가 5명, 13~16세가 4명이었다.
반면 사업장 대표가 아닌 일반 직장가입자 106명은 모두 만 15세 이상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만 15세 미만 8명은 모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인 셈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만 7세였으며, 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만 16세였다.
만 7세 대표의 월 보수는 173만원으로, 총 보수액은 1767만원이었다. 만 16세 대표는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346만원에 달했다. 반면 사업장 대표가 아닌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106만원이었다. 만 16세 대표의 월 보수는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17배를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27.3%)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각각 2명, 연수구가 1명이었다.
현행 제도상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대표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노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대표로 등록돼 보수를 받는 구조는 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해 세 부담을 줄이거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허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0만원을 받는 구조는 이례적”이라며 “건보공단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미성년 대표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를 연계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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