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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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을 확정받은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명단을 보면,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재해 사업장은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1곳뿐이었다. 2022년 3월 일광폴리머 부품공장에서 설비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노동자 다수가 중대재해를 입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공개 명단에 있었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장에는 유해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됐는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있었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중학교 공사 현장의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노동자가 안전난간·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날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81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3.5%)이다. 77명(90.6%)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2.4%)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3.5%)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인에는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최소 10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 액수는 9800만원이었다. 81곳 사업장 중 75곳(92.6%)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62곳(76.5%)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곳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다.
미국의 대표적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최근 AI 에이전트 해킹 등 보안 사고와 관련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오픈AI와 앤트로픽에 보안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조사요구서(CID)를 발송했다.
민사조사요구서는 정부 기관이 기업 내부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행정 절차다. 정부가 향후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데 단계에서 활용된다.
FTC는 각각 50쪽이 넘는 분량의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의 보안 사고와 안전장치에 관한 자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문서 등도 요구했다. FTC는 이와 함께 각 기업 경영진을 소환해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액시오스는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최근 AI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미 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출시되지 않은 AI 모델들이 웹사이트를 해킹하거나 테스트 과정에서 공격적인 이상행동을 보여 논란이 돼 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도 안전하지 않은 AI 시스템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 및 업계 경영진 견해에 동의해 왔다.
AI업계를 향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8개 주 정부는 이날 오픈AI가 챗GPT의 안전성을 허위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 뒤 경찰 출동해도 늦어가해자 접근 사전 차단 필요전자발찌, 위치 정보만 제공행동 감시 못해 예방 불가능“범행 즉각 제재 시스템 필요”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살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워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후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험 가해자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배우자를 납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20대 남성 김모씨는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이었다. 김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A씨는 가정폭력 위협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사건 당시 전원이 꺼져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알아챈 범인이 기기를 훼손했다.
스마트워치의 한계는 이전에도 드러났다. 2021년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신고했다. 위치 정보 오차로 경찰이 처음에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대응이 늦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그 전에 미리 범행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며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 구금하는 잠정조치와 이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구금할 수 있는 제도들을 경찰과 판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스마트워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좀 더 안전한 느낌이 들게 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에 현장 응급조치로 가해자 ‘의무체포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체포 요건들도 명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흉악범죄자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전자발찌도 매번 한계가 노출됐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약 1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까지 받았다. 최씨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남양주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자발찌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기능은 아예 없다”며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 쉽게 나올 수 없도록 미국처럼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거나 폐지된 범죄자 보호감호 제도 같은 걸 활용해 공공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관 면담 등 제도에 있는 걸 모두 다 했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면 위치 정보 외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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