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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경찰 신상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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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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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최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영농형태양광법의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발전부지 80% 이상은 영농을 유지해 ‘식량 안보’를 챙기면서 농가와 지역에 발전 수입이 돌아가도록 사업 주체와 수입 활용에 제약을 뒀다. 임차농의 경우 최대 23년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에 맞춰 발전사업 허가 요건과 영농의무, 주민 수익환원 및 제재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되 그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농업과 발전을 병행해 농지의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가 발전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됐다.
정부는 투기업자에게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업인과 농촌 주민 중심으로 제한했다. 3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농업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은 별도의 영농·거주기간이 없어도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하도록 특례를 줬다.
발전 사업자는 영농 계획을 지키면서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직불금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영농 여부를 확인한다. 질병 등을 이유로 농사를 쉬거나 고령농이 사업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전만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처음 영농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3번 이상 위반시엔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발전 수익이 농촌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돌아가게 하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환원금은 주민 공동기금 조성이나 농업생산기반 확충, 공동체 생활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빌린 땅에서 발전 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대 8년에 그쳤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본 5년, 최대 23년까지 늘려 임차농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 기반은 계속 유지하고 수익이 농촌에 환원되면서 농촌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실제 실행자가 중국계 10대 소년이며, 동남아에 거점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경향신문이 접촉한 한 중국어권 AI 침투 커뮤니티 ‘T○○○○’ 채널(이하 T채널) 운영자 A씨는 “진짜 공격자는 내 커뮤니티 회원인 17세 소년”이라며 “범행 직전 그가 내게 공격 계획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A씨는 공격을 주문한 배후로 동남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지목하며 “그들은 빼낸 한국인 정보를 ‘맞춤형 사기’에 쓰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금융권 공격자가 열어둔 서버에 남은 AI 침투도구 ‘아르텍스(ARTEX)’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공격자를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텔레그램 이용자 YY’로 추정한 바 있다.
YY는 중국계 디도스(DDoS) 공격 대행 조직인 ‘구둔(狗盾)’ 운영진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YY와 해당 조직이 이번 해킹에 연계된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Y는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며, 그와 함께 구둔에서 활동했던 한 운영진도 이날 경향신문에 “우리는 한국 은행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공격자의 신원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I 침투 커뮤니티의 회원이 그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는 T채널은 YY가 활동했던 구둔에도 회원 모집 광고가 실릴 만큼 가까운 ‘제휴’ 관계다. ‘보안 연구·침투테스트 교육’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기법 등을 유료로 판매·교육하고, 탈취한 계정·데이터의 현금화를 알선한다. A씨는 대만인이지만 실제 회원은 중국인이 다수다. 이날 기준 구독자 숫자는 5200여명에 이른다.
A씨는 “YY는 구둔에서 알게 된 친구이며,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라며 “실제 실행은 내 커뮤니티 회원이 했다. 범행 직전 내게 계획을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공격처럼 보인 건 AI 스레드(작업)를 많이 돌려서일 뿐 실제론 혼자 실행했다”고 했다.
A씨는 “동남아 범죄조직 ‘H’가 이 은행들의 데이터를 필요로 했다”며 “(필요한 자원은) 모두 H 계열 조직들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직의 총책임자로 중국계 M씨를 지목하며 “그들은 한국 국민의 정보로 표적형 사기를 치려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실제로 A씨가 지목한 H 계열의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해 보니, 이곳은 USDT(테더)를 매개로 사기·자금세탁·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보증금을 예치해 주는 중국어권 플랫폼이었다. 북한의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된 중국계 온라인 범죄조직 ‘후이원그룹’과 비슷한 유형이다.
A씨는 H에 대해 “동남아에 거점을 둔 국제 범죄조직이며 중국인이 다수”라며 “지역은 구체적으로 모르나 캄보디아일 수도, 싱가포르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실제 공격자와의 대화 기록은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H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한국 경찰의 조사가 들어온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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