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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속보]경찰, ‘딸 교수 임용 의혹 특혜 의혹’ 유승민 전 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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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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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됐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피의자 26명 가운데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의 경우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범죄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료·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된다.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증상이 다르거나 마지막 대면진료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도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시각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음성통신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운영방식과 이용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질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치료를 받다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은 “내부에 구조할 사람이 없었는데도 초반이 무리하게 투입됐다”며 지휘가 적절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경기도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부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 진압에 투입됐던 김진석 소방위는 급격히 확산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당시 투입된 대원 4명 중 2명은 긴급히 대피했지만, 김 소방위를 포함한 2명은 대피하지 못하고 내부에 고립됐다 뒤늦게 구조됐다. 고립됐던 나머지 소방관 1명도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할 당시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다. 공장 안에는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었고, 큰 불길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는 다량의 인화성 물질(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추정) 용기 180여통이 발견됐다.
김 소방위의 유족은 대원들이 초기에 내부로 투입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메모에는 “내부에 (대원들을 투입할 당시) 이미 (공장 직원이) 모두 대피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휘자의 대응 부족으로 젊은 대원의 목숨을 앗아갔음”이라고 적혀 있다.
유족은 17일 빈소를 찾은 추미애 경기지사에게도 이런 문제를 강하게 항의했다. 김 소방위의 장인은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죽고 나서 요란하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일터에 나가고 퇴근을 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다”고 했다.
건물 내부에 구조할 사람이 없는데도 소방관이 투입됐다 순직하는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냉동식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2명이 순직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가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지휘부는 구조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내부진입을 지시했다. 빈 공장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대원 2명은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고립됐다 숨졌다.
2022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2021년 울산 상가건물 화재에서도 사람이 없는 곳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 위원장은 “인명구조를 위한 초기 진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방대원이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대원들이 약 20분간 내부에서 화재진압을 하다 급격한 연소 확대로 중상을 입었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대원들은 공기호흡기 면체 착용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휘관은 진입·철수 여부를 적시에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포함해 33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공장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전날엔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총 23명)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전담팀은 시너 내 톨루엔 성분이 기화하면서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나 미세전기,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천 오정구 내동의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 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김 소방위가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이 중경상을, 공장 관계자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8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 소방위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3호실)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9일 엄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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