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활동 릴레이 기고] 우리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키우는 인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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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움은 교실 밖에서도 자란다 – 경험과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청소년 ③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메이 씨가 데뷔 전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댄스 동아리 연둥에서 활동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경험하며 꿈을 키웠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필자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다. 2000년대 초 노원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할 당시 상계고등학교에 다니며 수련관 동아리에서 밴드 활동을 하던 청소년이 있었다. 지금은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이승기 씨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이 관심사를 발견하고, 또래와 함께 도전하며 가능성을 펼칠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진로를 찾고 성장하는 밑거름이다. 미래세대 정책도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넘어, 오늘의 청소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19는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 활동,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줄었다. 일상은 회복됐지만 관계 형성과 사회 참여의 어려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달라진 청소년의 삶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의회에서 미래세대 정책을 고민하며 필자는 ‘청소년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자주 묻는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단순히 프로그램 제공 공간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의 생각과 재능을 발견하는 성장의 공간이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사회적 관계 회복과 공동체 경험을 위해서도 청소년시설의 역할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참여와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소년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 정책을 제안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사람과 지역, 공동체를 직접 만나는 경험도 확대해야 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도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지도사는 프로그램 운영자를 넘어 청소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이어가도록 돕는 현장 전문가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에게 정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긍심부터 높여야 한다.
정치의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의 필요를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제도와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가 먼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와 미래를 대변해야 한다.
필자 역시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이나 행사 중심으로 판단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예산과 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같은 이유다. 앞으로도 청소년 간 지역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청소년지도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청소년 한 사람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다.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시작된 작은 꿈과 도전이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청소년지도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지역사회와 정치가 이를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청소년정책의 방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법원이 ‘흉기 소지 금지’는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수차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야간 외출 금지’와 같은 일반적인 준수사항만 부과해 재범 방지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9)는 유사한 흉기 소지 범행으로 총 3번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첫 번째 범행은 2004년이었다. 최씨는 자신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그는 양말 속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해당 직원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흉기 소지 범행은 반복됐다. 최씨는 2007년 11월 동거 중이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10번 넘게 찌른 혐의(흉기 등 소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5년 세 번째 범행을 한 뒤에야 감옥에 가뒀다. 최씨는 앞선 사건의 피해자인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또 신체를 여러 번 찌른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치며 제지했는데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23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다.
최씨의 반복되는 흉기 범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 금지”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만 부과했다. 보호관찰관이 A씨의 외출 시간과 피해자를 찾아가는지만 확인하고, 흉기 소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2019년 출소한 최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지난 13일 다중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수사항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를 차면 보호관찰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데, 해당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보관·사용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흉기 소지를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면 더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흉기를 이용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이 명백한데도 왜 준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특성상 필요한 준수사항이라면 판사가 본인 판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피고인의 특이한 성향이나 범행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준수사항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법관이 준수사항을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선택지로 명시된 야간 외출 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외에 다른 내용을 부과하는 건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자장치를 착용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것이고, 보호관찰법에 별도로 규정된 ‘흉기 소지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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