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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증시 꺾이고 부동산 거래 줄자 가계대출 올해 들어 첫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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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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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불장’이던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꺾이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면서 금융권 가계 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감한 것은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24년 3월(4조9000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신용대출은 감소 폭이 지난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커졌다. 증시가 꺾이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9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기타대출 감소 폭 확대 요인으로 지난달 개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12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어 8월(4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 역시 같은 기간 2조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 7월 4만2000호에서 8월 3만4000호로 19% 줄었고, 수도권 거래량 역시 2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23% 감소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거래가 39%(5900→3600호) 감소했다.
이승엽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 거래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이 기존 미혼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연령 기준도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소가 위법했는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미래위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수사기록 검토와 수사팀 서면 조사를 거쳐 작성한 조사내용 보고회가 열렸다. 이들 사건은 미래위가 지난 6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1차 대상 사건 7건 중 3건으로,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 것은 처음이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2013년 당시 이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관련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진상조사단은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이날 바로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회의에서 각 사건의 조사를 이대로 마칠 것인지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상조사단에 이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기소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회의가 끝난 뒤 미래위는 “몇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하였고, 다음 회의는 10월29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된 조사 결과가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이 위법성이 없다는 결과를 냈음에도 미래위가 위법성 문제를 들어 ‘공소취소’를 권고할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
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조사단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다면 미래위가 이를 수용하든, 정면 배치되는 결론을 내든 모두 논란이 될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왜 괜한 조사를 했느냐’는 여론이 일 것이고, 특검 수사나 공소취소를 권고한다면 처음부터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위는 이날 보고한 3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12건을 2차로 추가해 총 19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8건이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달 22일까지였던 기존 조사단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1차 사건 4건의 조사 결과도 11월 내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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