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5년 새 47% 증가…중수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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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건수는 2021년 741건에서 2025년 1092건으로 약 47.4%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015건을 기록해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은 2021년 573건에서 2025년 913건으로 약 59.3% 늘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외국에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관련자 진술을 듣기 위해 외국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다. 인터넷 자료와 계좌거래정보 확보, 서류 송달, 진술 청취 등이 대표적인 공조 요청 사항이다. 주요 요청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중수청 등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진행 중인 사건도 이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간 국제공조 사건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따르면 기존 검찰이 국제공조를 요청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중수청 사건과를 거쳐 소관 수사 부서에 배당된다. 외국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과 회신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법무부에 접수된 뒤 공소청의 검토를 거쳐 각 수사기관에 전달된다.
그러나 중수청의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담당관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했다”며 “각 수사 부서와의 협조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공조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건 이관에 따른 수사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담당 체계가 신속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외국과 사법 공조를 하는 과정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수청장이 임명된 만큼 실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도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16일 첫 출근해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응전담팀은 인력과 조직 등 중수청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최근 금융권 해킹으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국내 금융회사가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약 10만건에 이른다. 국내 금융회사 4곳 중 1곳은 보안 업데이트, 해킹 감시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미흡했다고 자체 점검 결과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과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피해현황과 보안실태를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한은행 해킹 전후로 침해 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전자금융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에 걸쳐 모두 16개사다.
은행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4곳이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 4곳, 여신업권은 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2곳이다. 온투업체 PFCT·모우다, 전자금융업자 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사업자 스트리미·프라뱅,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포함됐다.
특히 DB저축은행·산은캐피탈·브라이트픽스·스트리미·프라뱅 등 5곳은 이번 점검에서 처음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업권에서 피해가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회사들이 당국이 공유한 공격자 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피해 금융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 등이다.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부정결제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침해 경로와 공격 방식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간 연관성과 공격 주체가 같은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인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는 555개사 가운데 425개사(76.5%)가 ‘적정’이라고 답했으며, 4곳 중 1곳에 달하는 130개사(23.5%)는 ‘미흡’이라고 보고했다.
미흡 사항을 보고한 회사 대부분은 보안 업데이트(패치)나 해킹 관제(감시) 체계와 관련된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자금융업과 온투업에서 미흡 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주요 미흡 사항으로는 최신 보안 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 관리 소홀, 24시간 실시간 관제 체계 미구축, 외부 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이 꼽혔다.
금융당국은 공격자 IP를 즉시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와 관리시스템 전반을 전수 점검한다.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으로 만들고 인증·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협 정보도 금융보안원 통합관제시스템(FIRST)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친다. 지금은 금감원·금융보안원이 파악한 정보만 금융권에 전파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미토스 쇼크 등을 계기로 수차례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보다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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