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210억달러 투자…한국 대미 투자 압박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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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한 일본의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 미·일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가 “대미투자 합의 내용 중 반도체에 관한 첫번째 프로젝트”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분야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협력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금은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가 뉴욕주 몰타에 신설하는 두 공장에 투입된다. 100억 달러는 첫 공장에 투입, 2029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0억 달러는 제2 공장 건설에 투입된다. 두 공장은 각각 연간 300mm 웨이퍼 90만장씩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능력이다. 미 정부는 1000여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일본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파운드리에 지원한 반도체법 보조금 9억5500만달러를 재배정하고, 지분 4%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장에서는 자동차, 산업기계, 스마트폰, AI 데이터센터 등에 쓰이는 반도체가 생산된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내에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 거점에 칩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는 주요 고객에 애플과 일본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일본 장비업체들과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팀 브린 글로벌파운드리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리는 일본 장비 공급업체들이 일부가 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훌륭한 기술을 지닌 일본 생태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은 도쿄 일렉트론이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미·일 무역협상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738조원)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세 번째다. 일본이 미국 내에서 시급한 현안인 차량용 등 필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거액을 대는 동시에,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나 일본 자동차 제조사 등도 수혜를 보도록 설계한 것이 눈에 띈다. AI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동차용 등 필수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하자, 미 정치권에선 차량용 반도체의 미국 내 공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왔다.
일본의 대미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대만 등의 미국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내 메모리 등 반도체 생산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공장에 10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 텍사스주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진하는 ‘테라팹’ 등에 신규 투자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이날 런던 총리관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버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에 맞춰 러시아의 신형 제트추진엔진 무인기(드론)의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산 경량 다목적 미사일의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경량 다목적 미사일 5000발 이상을 제공하는 기존 16억파운드(약 2조8354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 가운데 일부 물량의 공급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버넘 총리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대한 국제적인 해운서비스 전면 금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은 동맹국들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두 번째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버넘 총리 취임 직후인 7월 영국 포츠머스의 해군기지를 방문했으며, 한 달 뒤인 8월에는 버넘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두 정상이 회담한 바 있다.
가디언은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가 다시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가 오히려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다음 날 키어 스타머 당시 영국 총리가 런던 총리관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버넘 총리는 회담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원은 영국의 안전을 지키고,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이 신청 대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상에는 새마을사업 또는 지역 협력사업으로 개설·확장된 마을안길과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농로, 이용 주민이 많거나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현황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토지, 개인 주택 진입로 등 사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3ｍ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구군은 현장 확인과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경계 확정과 측량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매입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다.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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