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단독]곡성 죽산저수지 저수율 10%도 안돼···올해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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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저수율이 부족한데도 대다수가 가뭄 ‘심각’ 단계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기준 보완과 저수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농어촌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32일간 저수율(저수지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 대비 현재 저장된 물의 양)이 단 한 차례도 50%를 넘기지 못한 저수지는 총 12개로 나타났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10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해 1일 기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48.3%에 그친다고 밝혔다. 올해 강수량이 적어 전반적으로 저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들 저수지는 올해 내내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가뭄에 취약한 상태가 이어졌던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와 경북이 각각 5곳으로 많았고 전북과 제주가 각각 1곳이었다. 대체로 남부지방에서 장기간 저수율이 부족한 저수지가 집중됐다.
이들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을 보면, 전낭광주 곡성에 소재한 죽산저수지가 8.9%로 가장 낮았다. 12개 중 9개 저수지는 평균 저수율이 30%를 밑돌아 이들 저수지의 대다수가 저수율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안전성도 미흡했다. 12개 저수지 중 품평·삼덕1·매왕저수지는 1945년에 축조돼 운영기간이 81년에 달했고, 12곳 저수지의 평균 운영기간도 46년에 달했다. 12개 저수지 중 7곳(58.3%)는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였고 이중 3곳(백연·오도·왕신)은 D등급으로 안전성이 매우 미흡했다.
12개 저수지는 올해 줄곧 저수율이 미흡했지만, 5개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가뭄 ‘심각’ 단계 저수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매뉴얼에 따라 평년 저수율과 비교해 가뭄 단계를 판단한다. 장기간 저수율이 낮아도 평년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평년대비 40% 이하) 가뭄 심각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안전등급과 용수 공급 요건을 감안한 보강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저수율이 낮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영농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저수지별 관리실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정부는 실제 저수량과 가뭄 지속기간, 용수 공급 가능기간 등을 반영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추격 우려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은 중국의 발전 속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 우려를 재차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사이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기에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ICT 수출은 75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5.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60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급증해 ICT 전체 수출의 80.3%를 차지했다.
지난달 국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9%에 달했다. 이 비중은 올해 1월 31.2%였는데 불과 8개월 만에 18.7%포인트 높아져 절반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월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1월)에서 1209억4000만달러(9월)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도 8000억달러를 넘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수출 호황에 대한 환호가 커질수록 반도체 의존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도체의 거침없는 질주는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은 최근 상승폭이 둔화했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 안팎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 D램(16Gb) 가격은 48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5%, 낸드(128Gb)는 30.6달러로 707.4% 상승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수출 호황은 향후 메모리 업황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인이다.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홍콩으로 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중국·홍콩으로 수출된 반도체는 266억3000만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44.1%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90.7% 급증한 규모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추격은 이런 수출 구조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 최근 창신메모리는 메모리 셀 면적을 줄여 집적도를 높이는 서버용 D램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술의 상용화와 대량생산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중국산 D램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 대체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은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 393% 급증했다. 휴대폰도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수출과 고가 완제품 판매 증가로 28.2% 늘었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일정 조정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감소와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11.5% 줄었다. 통신장비도 폴란드·튀르키예 등에 대한 항행용 장비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2.3%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쏠림이 향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가 잘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이외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재정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여력이 있을 때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서 특정 산업으로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게 정부 역할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투자가 꺾이면 성장률 뿐 아니라 주가와 경제심리까지 타격을 받아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산업도 함께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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