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무·배추값 내리는데 새우젓은 30% 급등…김장철 물가 자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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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지만 새우젓 가격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할인 지원 등으로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5557원으로 1년 전보다 10.3% 하락했다. 무는 한 개에 2262원으로 7.1% 내렸다.
배추와 무는 생산량이 늘어 김장철까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장 양념에 사용되는 채소류 가격도 대체로 하락세다. 대파는 1㎏에 2774원으로 지난해보다 17.4%, 생강은 1㎏에 1만2555원으로 16.2% 내렸다. 깐마늘은 1㎏에 1만150원으로 10.5% 하락했고, 양파와 국산 고춧가루도 각각 3.6%, 3.5% 낮아졌다.
반면 새우젓 가격은 1㎏에 2만269원으로 지난해보다 32.5% 올랐다. 멸치액젓은 1㎏에 6268원으로 3.0% 올랐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새우젓 생산량은 9500t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었다.
새우젓은 통상 3~6개월가량 숙성한 뒤 소비되는데 7월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9일부터 할인 확대 등 김장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 농지에서 농사와 함께 태양광발전도 허용하는 영농형태양광법의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발전부지 80% 이상은 영농을 유지해 ‘식량안보’를 챙기면서도 농가와 지역에 발전 수입이 돌아가도록 사업 주체와 수입 활용에 기준을 마련했다. 임차농의 경우 최대 23년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에 맞춰 발전사업 허가 요건과 영농의무, 주민 수익환원 및 제재 기준 등을 담은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되 그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농업과 발전을 병행해 농지의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가 발전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됐다.
정부는 투기업자에게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발전사업 주체를 농업인과 농촌주민 중심으로 제한했다. 3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농업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은 별도 영농·거주 기간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발전사업자는 영농 계획을 지키면서 사업부지 80% 이상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직불금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영농 여부를 확인한다. 질병 등을 이유로 농사를 쉬거나 고령농이 사업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전만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처음 영농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3번 이상 위반 시엔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발전 수익이 농촌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하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환원금은 주민 공동기금 조성이나 농업생산기반 확충, 공동체 생활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빌린 땅에서 발전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대 8년에 그쳤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본 5년, 최대 23년까지 늘려 임차농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 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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