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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비겁하다” 질타 쏟아진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행안위, 15일 청문보고서 채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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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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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37일 만인 14일 열렸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절 행적을 두고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여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범여권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까지 진행한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윤 검사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임명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나치 전범’ ‘밀정’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절 행적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결정에 관여했다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기소를)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기소를 해도 죄가 안 된다 생각해 반대했다”고 했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 성명 참여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비겁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에서 1·2급 수사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 뭐라고 규정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본인의 소명 책임을 강조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구심은 후보자 본인이 잘 소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범여권 일각에서 친윤 검사 의혹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까지 거친 데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행안위원은 “친윤 검사는 물론 검찰주의자로 보기도 어려워보인다”며 “임명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행안위원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검증했으면 여당은 동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입장을 담되, 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예정됐던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 역시 사실상 무산되면서 전임 박형준 시장의 문화 분야 핵심 정책이 모두 백지화됐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문화 분야 주요 현안 브리핑’을 열고 두 사업의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전 시장은 “시민 체감과 공공성, 재정 부담과 행정적 책임 등 4개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퐁피두는 2022년부터 부산시가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에 110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분관을 유치한다는 소식에 지역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라스칼라는 내년 말쯤으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준비됐다. 라스칼라 <오텔로>를 유치해 공연 제작 전체 노하우를 배워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제작극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다. 예산 규모는 100억원 내외였다.
부산시는 퐁피두센터는 정책점검단 회의, 라스칼라는 운영자문단과 시민토론회·여론조사 등 숙의 과정을 약 두 달간 진행했다.
그 결과 퐁피두는 이기대공원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철회했다. 대신 북항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립에만 시비 1100억원, 운영에 매년 1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 재정이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라스칼라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75%)이 월등히 많았지만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시는 협찬 모금이 쉽지 않고, 이 공연에 부산 예술계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 시장은 “이 결론에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의 기대와 제안도 앞으로 정책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당초 내년 9월로 예정했던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도 미루기로 했다. 전 시장은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올해 말 준공하고 2027년 시설 점검과 시범공연을 거친 뒤 2028년 정식 개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개관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중동전쟁 등의 이유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개관 공연이 원래 계획보다 자연스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운영이 안정되면 세계적 오페라 극장의 초청 공연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라스칼라는 2027년 9월 일본과 중국 투어 도중 부산에서도 공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과 재계약했다. 정 감독은 내년부터 라스칼라의 예술감독도 맡을 예정이다.
공연이 무산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시기가 늦춰지며 정 감독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부산시가 정식 개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게 정 감독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지역 음악계 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공연 무산 이유로 들어 난처해질 수 있는 정 감독 입장을 부산시가 배려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악계에서는 부산시의 이번 결정을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연 유치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태형 음악평론가는 “오페라는 태생적으로 고비용이 드는 종합예술이므로 비용만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부산에서 열리는 상징적인 공연인 만큼 지역 정체성과 시민 자부심을 담아내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오페라계 관계자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105억원을 들인 개막작이 이후 국내 오페라 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작품을 한 번 보고 끝내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후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지역 우려를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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