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민석 “조희대 탄핵 검토”, 민주당 내부는 떨떠름…“지지층 결집 위한 탄핵은 후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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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는데, 탄핵소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온 만큼 여당 지도부 내에서 탄핵소추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당의 기류는 분명히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앞서 김 대표와 지난 1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갈등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지층 결집 기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전반적으로는 탄핵소추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때보다도 탄핵소추 추진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향세인데 역풍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단결 차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 강경파가) 조희대 탄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지층 결집에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탄핵을 당내 결집용으로 한다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 검토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의사결정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이 금지된 7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충남에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씨(7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주택 입구에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3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익산 원광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3호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집 내부 벽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 ‘내가 때렸는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전날 저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에 나섰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주의력을 붙잡고 과도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우려에서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했고, 유럽연합(EU)도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과 플랫폼의 안전장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과몰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SNS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엑스 게시글을 크게 늘렸다.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들을 보면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 가져오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것 같다. 대통령의 말은 일반 시민의 게시글과 무게가 다르다. 어떤 사안을 언급하느냐에 따라 부처가 움직이고, 정치권이 반응하며, 시장이 출렁인다. 대통령에게 SNS는 사적인 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공적 권력의 행사 수단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SNS에서는 국정 홍보와 정책 설명뿐 아니라 진영 내부 갈등, 상대 진영에 대한 반박, 개별 인사의 주장에 대한 논평까지 다뤄진다. 품격이 없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특정 진영의 논쟁에 직접 뛰어들수록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자리는 진영 대립의 한복판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된 “좌아하게”라는 표현이 “말장난” “해학과 유머”라고 했지만, 유머와 해학 같은 게 자리할 공간이 한 치도 없을 만큼 각박할뿐더러, 또 다른 정쟁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쓴 게시글은 충격적이다. 박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그런 권력형 성범죄자를 대통령이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소환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국정 지지율에서도 이런 한계가 드러난다.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소폭 반등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힌다. SNS를 통한 메시지 발신을 늘린다고 해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 불신은 설명이 부족해서만 생기지 않는다. 국민이 정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SNS 등으로 먼저 메시지를 발신하고 부처가 이에 맞춰 속도전을 벌이다 번복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게시글이 아니라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가다듬는 일이다. 대통령이 SNS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반대 의견을 일일이 반박한다고 해서 국민의 불신이 신뢰로 바뀌진 않는다.
오히려 SNS의 구조는 대통령을 확증편향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게시글을 공유하고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 전체의 여론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만 강화될 수 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선택한 정보와 지지층의 반응에 갇히는 것이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대통령의 SNS 이용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특히 대통령은 그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SNS에 매달리지 않아도 국정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SNS 사용을 개인의 자율과 판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적 권력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사용 원칙과 필터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스크린타임 설정으로 자녀의 휴대폰을 관리한다. 이 대통령의 SNS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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