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년, 38만명 채무 면제···가장 도움 절실한 ‘대부업체 채권 매입’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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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업체 다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고금리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장기 연체자들이 ‘오래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하려면 대부업체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정 여력을 활용한 연체 채권 매입을 거론한만큼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1년동안 금융권에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의 규모는 11조7378억원이다. 이로써 해당 채권의 채무자 95만7000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됐다. 카드대란 때 생긴 빚을 20년 넘게 추심해 문제가 됐던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
지난 1년간 새도약기금은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사회 취약층을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3조8551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로써 45만2000명(중복 제외시 38만1000명)이 남아있던 빚을 면제받았다. 채무자 1인당 평균 1012만원 정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 연체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채무로 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올해 채무자 동의 없이 재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참여했으나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이 1년동안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액은 당초 예상한 4조9000억원 중 7820억원(16%)에 그쳤다. 고금리 채무가 가장 많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정작 이들 채권 중 상당액은 사들이지 못한 것이다.
대부업계에서는 ‘가격’을 이유로 들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가격은 채권액의 5%인데 대부업체가 매입한 가격은 채권액의 25~30%여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이 채권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 있어 넘기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반면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부업체만 매입가율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실제 매입가는 12~15%에 불과하고 그간 추심에 따른 수익을 감안하면 매입가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장에서 연체 채권을 원금의 2%, 1%에 거래해서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고, (채무자를) 괴롭혀서 돈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 원금의 3%, 5%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라며 “신용 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구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을 은행 등 기관과 다르게 보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위반 다발 구간과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교통운영체계다.
운행 허용 차량 외 일반 차량은 지정된 운영 시간과 통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일시적으로 진입·통행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인천시 버스전용차로는 시간제구간과 전일제구간으로 운영된다. 시간제구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까지이다. 전일제구간인 인하로·매소홀로는 7시~ 21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통행구간은 24시간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5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올해 1~9월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건수는 2만 2971건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간인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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