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통합은 했지만 갈등은 그대로···전남광주 첫 시정질문 ‘지역 몫’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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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민형배 시장 등 대상으로 통합 이후 첫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국립의대 선정과 공공기관 입지, 통합지원금 20조원 배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문애준 의원(비례)은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 목포대와 순천대를 심사해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요구한 9개 소명 항목 가운데 6개가 부지 문제”라며 순천시 소유 임야에 대한 확약서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위를 따졌다.
민 시장은 심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이 “답변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라고 하자 민 시장은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제가 답답합니다”라고 맞받았다. 다만 민 시장은 공정성에 하자가 확인되면 선정 결과를 되돌리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과 14일에도 국립의대 선정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공공기관 입지를 둘러싼 지역별 요구도 잇따랐다. 지난 12일 최명수 의원(나주2)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나주혁신도시에 다른 혁신도시보다 2~4배 많은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윤명희 의원(장흥2)은 전남기록원 건립 계획 유지와 통합소방본부의 장흥 배치를 요구했다. 강정일 의원(광양2)은 항만공사 통합 시 광양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배분도 쟁점이었다. 지난 12일 김문수 의원(신안1)은 통합지원금 20조원의 반도체 산업 편중을 우려하며 “행정도 산업도 광주가 다 가져가면 나머지 22개 시·군은 들러리냐”고 따졌다. 민 시장은 첨단산업 등에 지원금을 8대 1대 1로 배분하려던 기존 구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장은 지난 7일 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 간 경쟁보다는 전남광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역별 이해관계에 매몰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 목적은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의회가 앞장서 지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관의 폭행·폭언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공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수사단장에는 소속 수사관들에게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교육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공군 부대에서 당시 27세였던 A하사가 자살했다. A하사 부친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자살이 같은 부대 B원사의 폭행·폭언, 사적 지시 때문이었는데, 군이 상급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하사는 약 2년간 B원사로부터 심한 욕설·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원사는 A하사 사망 직전까지 약 1년6개월 간 부대 내 주기장 등에서 A하사 등 여러 부사관의 어깨·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 군사경찰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폭행·폭언을 부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기재됐다. 보고서에는 또 A하사가 B원사와 같은 조로 근무하는 부담을 동료들에 호소했지만,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군사경찰은 보고서에서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 확인을 위해 소속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진단 의뢰를 하지 않았다. 공군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영내 폭행 등 중대 범죄에도 지휘계선상 관리소홀 여부 등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악폐습이 밝혀졌을 때 행위자 처벌 외에도 지휘책임 유무 확인이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의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에서 독립돼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없어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A하사 사망 후 부대 진단 미실시가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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