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 트럼프, 또다시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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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며 “오늘 나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파운드리스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끄는 미 상무부가 뉴욕주 몰타에 대형 반도체 제조시설 2곳을 건설하기 위한 21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자로 약 2만7000개의 건설·공급망 관련 일자리와 1000개 이상의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미국 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수십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역사적인 무역 협상의 결과”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미투자 합의 내용 중 반도체 관련 첫 번째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자동차, 산업용 기계,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성숙 공정(mature-node)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일본 기업과 협력해 뉴욕주 공장에서 통신·자동차용 로직 반도체를 생산하고,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둔 일본 자동차 업체 등에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2개 동 중 첫 번째는 연내 착공해 2029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의 알래스카 LNG 투자 계획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트루스소셜 SNS에서 “나는 방금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출범을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했다”며 “대한민국이 투자하는 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한국이 나와 체결한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중인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날 알래스카주 와실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투자 계획을 언급했다. 선거를 앞두고 관세 협상 등을 통해 확보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경제 성과로 부각하며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 대만에서 받은 투자 약속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한 세대에 걸쳐 변화시킬 만한 거래로, 더 많은 반도체와 전력, 에너지 안보,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시장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등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에서 CPTPP 회원국들의 역내 경쟁력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CPTPP 가입 여부와 별개로 이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는 관세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통상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CPTPP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의 한국 수출품 경쟁력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인 5185개 품목 가운데 2711개(52.3%)는 경쟁력이 상승했고, 2474개(47.7%)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1년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최근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시장에서 비회원국인 한국의 조선·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졌다. 숫자가 클수록 경쟁력이 높음을 뜻하는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품목별로 산출한 결과,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경쟁력 변화폭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은 조선이었다. 한국 조선업에서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들의 RSCA는 평균 0.262 떨어진 반면, 같은 품목에서 CPTPP 회원국의 RSCA는 0.125 상승했다. 2024년 말 CPTPP에 합류한 영국을 제외한 1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동차에서도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들의 RSCA 하락폭은 0.199로 컸다. 다만 CPTPP 회원국의 경쟁력 상승은 회원국 전반보다는 멕시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올해부터 FTA 미체결국의 일부 품목에 5~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경쟁 여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CPTPP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폭이 가장 큰 주요 수출품목은 파라자일렌(0.76→0.02)이었으며, 전기자동차(0.82→0.50), 승용차(0.26→-0.03) 순이었다. 15개 제조업 업종별로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들의 RSCA 변화폭을 비교하면 비금속광물제품(-0.296), 조선(-0.262), 디스플레이(-0.230), 자동차(-0.19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연구진은 “CPTPP는 ‘가입 시 추가로 얻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역내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 방안 검토, 품목별 모니터링, 기업 대상 관세·원산지 정보 제공 등 후속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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