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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성숙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효과 커…국무위원도 취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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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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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자신이 최근 주재한 만찬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10월2일 신임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진 적이 있다”며 “장관들을 환영하면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자리였지 성격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의 긴장감 등 소회를 밝히기는 했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한 일부 사례를 거론했다거나 대통령의 SNS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식 자리에서 가볍게 이뤄진 이야기들을 출처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이뤄지고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는 안건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와 비공개되는 회의를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께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론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을지 발언에 긴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도 이러한 생중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무회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부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낯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로 기능하면서 전 부처청 장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를 일으킨 생후 27개월 여아가 숨졌다. 사고 11일 만이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에 빠진 A양이 지난 13일 숨졌다. A양은 지난 2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심장박동은 회복했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사망했다.
A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A양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마취의도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 중이다.
현재 사고 원인은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로 추정되고 있다. A양 마취를 담당했던 마취의는 사고 후 장비를 살펴보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병원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인원은 3명이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5일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의료사고 특성상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같은 바다를 쓰는데도 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상풍력 사용료가 수십배 차이 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달라는 지역기업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9월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연 규제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들이다.
대표 사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다. 현재 점·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섬이 많은 서해·남해안에는 섬의 낮은 땅값이, 섬이 드문 동해안에는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될 수 있다. 울산 기업들은 “섬 유무에 따라 사용료 차이가 수십배 난다”며 해상풍력 특성과 바다의 이용가치를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안전관리자 겸임 허용을 건의했다. 위험물 탱크와 고압가스 설비, 보일러 등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 시설마다 안전관리자와 대리자를 둬야 한다. 한 공장장은 “자격증을 5~6개씩 가진 직원을 뽑아도 겸임을 못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린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허용 비율을 당분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우자 취업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공장 간이창고 자재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건축법 시행령상 간이창고는 천막이나 합성수지로 지어야 한다. 강판은 조례로 허용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충남의 한 기업은 “천막은 3~4년마다 바꿔야 하는데 500평(약 1650㎡)을 교체하는 데 1억원 이상 든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건의 과제 가운데 안전규제와 노조법 개정 관련 사안도 상당수를 차지해 기업 중심적인 시각에서 나온 안이 많았다. 75건 중 산업안전 분야가 18건, 인력·노동 분야가 21건이다. 대체근로 제한과 의제별 교섭의무 범위, 원·하청 간 근로시간 면제 적용 기준 등 노조법 개정과 맞닿은 과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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