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감세 심의 앞두고 각료 스캔들에 발목 잡히나···다카이치, ‘정치 보복’ 파문 각료 경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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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야나 농림수산상과 직접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야나 농림수산상이 경질된다면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첫 각료 경질이 된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응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소비세 감세 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둔 정치적 상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이 야나 농림수산상의 사퇴를 요구하며 문책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그를 유임시킬 경우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야나 농림수산상을 둘러싼 논란은 그가 지난 5월 지역구인 도치기현의 자민당 관계자 모임에서 지자체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마치 등 기초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것이 최근 한 주간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실제 두 지자체에 배정된 도로 관련 국고 교부금 일부가 크게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보복 의혹이 불거졌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면서도 예산 삭감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산이 줄어든 나스카라스야마시의회는 야나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야나 농림수산상 측이 과거 두 차례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셔틀버스로 유세 출정식장에 무료로 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다만 야나는 셔틀버스 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야나 농림수산상의 예산 삭감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주의를 줬다고 밝히면서도 유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산 삭감 발언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지난 13일 위법성이 확인되면 인사 조치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저녁 야나 농림수산상과 직접 면담한 뒤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다른 각료의 정치자금 논란도 불거졌다. 세키 요시히로 문부과학상은 국회 내규상 금지된 중의원 의원회관 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각각 2020년과 2024년 개최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야나 농림수산상과 세키 문부과학상은 모두 지난달 개각에서 입각한 인물이자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도 연루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개각에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을 처음으로 각료에 기용했지만,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참의원(상원) 내 야권 6개 정당은 이날 야나 농림수산상에 대한 문책결의안 제출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세 감세 법안 심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의 한 전직 정무직 고위 인사는 로이터에 “누구도 야나를 옹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나 농림수산상 거취 문제는 소비세 감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참의원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결집하면 야나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 정책조사회 간부를 지낸 다무라 시게노부 정치평론가는 로이터에 야나가 사퇴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감세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경질하더라도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느 쪽이든 다카이치 정권이 입을 타격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고성능·맞춤형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물론, 메모리 용량 확장을 위한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기반 기술, 데이터 저장능력을 끌어올린 차세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기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CP(오픈컴퓨트프로젝트) 글로벌 서밋’에서 차세대 AI 메모리·스토리지 기술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 성과를 공개했다.
심호준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AE팀 상무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AI 인프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기술 방향으로 ‘속도, 메모리 확장성, 데이터 영속성’을 제시했다.
AI 모델 대형화와 추론 확대로 AI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려면 메모리 대역폭뿐 아니라 용량 확장과 데이터 저장·관리 기술이 중요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속도 면에서는 8세대 HBM(HBM5)과 커스텀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연산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메모리 확장성과 관련해선 CMM-D와 CXL 기반 기술을 활용해 용량 확장과 데이터 관리 효율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OCP 글로벌 서밋은 글로벌 정보기술(IT)·반도체·서버·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참여해 개방형 하드웨어 기술과 표준화, AI 인프라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AMD와 CXL 기반 메모리 확장 솔루션을 공동 시연했다. CMM-D 기반 메모리 풀링 기술을 통해 여러 시스템에서 메모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AI 환경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확보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또 차세대 HBM 제품과 2나노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웨이퍼, AI 추론 전용 칩인 그록(Groq) 언어처리장치(LPU) 웨이퍼와 엔비디아의 그록3 LPX 시스템을 전시하며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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