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김세의, 보석 심문서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검찰 “보석 땐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 가능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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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가 진행한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테러 위협 방송으로 인해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치금이 압류됐고, 공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해야 하는 약이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이유로 구입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우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음성 파일을 감정한 결과 AI 조작에 대해 판독 불가라고 회신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기소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무죄라는 확신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 당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했다.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씨 유족에 1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아파트가 100억대에 이른다.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두고 자신의 혐의가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세의는 지금도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도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김씨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씨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499일째를 맞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2024년 2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계에 진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면서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 실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고 일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낸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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