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의사가 권해서’ 인중 1㎝ 꿰매는 데 193만원···97%가 공공병원은 안 쓰는 ‘비급여’ 약·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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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부담을 키우는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과 유통 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A씨에게 청구된 진료비 세부내역을 보면, 비급여 항목은 주사제인 하이디알주(80만원)와 리포라제주(38만5000원), 조직 재건재료인 콜파인(44만원), 지혈보조제(10만원) 등이었다. 이 성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중앙가격이 1병당 6만원인 리포라제주 가격을 77만원으로 매긴 뒤, 절반을 썼다며 38만5000원을 청구했다.
지혈보조제는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비급여 제품을 썼다. 스펀지 형태의 비급여 지혈보조제 가격을 1개 100만원으로 매기고 10분의 1을 썼다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제품인데 크기만 더 큰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4177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박 의원실을 통해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A씨와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 비급여 약·재료가 필요한지, 진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질의했다. 일산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는 해당 비급여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는 15만~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은 쓰지 않는 비급여 약·재료는 일선 병·의원에서 흔히 쓰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주사약이 잘 퍼지게 하거나 부기를 빼는 데 쓰는 효소 주사제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는 234억원으로 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콜파인 같은 연조직 재건재료 진료비는 265억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중 2위였다. 1년 치로 단순 환산하면 각각 2800억원, 3180억원 규모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에서는 4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비급여로 팔면 100만원에도 팔 수 있다”며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낸 192만9700원 외에 건강보험이 병원에 따로 지급한 돈은 14만2920원이다. 둘을 합친 전체 진료비(207만2620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몫은 6.9%로,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4.9%)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청구가 가능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한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봉합 같은 기본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급여 목록에 없는 약·재료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해 따로 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 미리 동의만 받으면 되고, 급여 대체품이 있다고 알릴 의무도 없다.
A씨 역시 수술 전 비급여 비용 180만원을 안내받았지만, 다급한 마음에 따져보지 못하고 동의했다. 권혜영 목원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는 “환자는 의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에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비급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진료를 받은 뒤에도 비용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A씨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문의했지만 ‘비급여 항목의 적정가격은 심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753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약·재료가 여전히 많다. 지혈보조제는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인데 가격 공개 대상은 하나도 없다. 히알루로니다제와 연조직 재건재료도 전 품목이 비급여지만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일부 의료기관의 극단적인 가격이 진료비 수준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최고가 공개도 중단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실태를 공개하는 등 고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과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남 국장은 “복지부 장관 면담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만나 다들 문제를 인정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쓰이는데도 건강보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이대로 비급여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권고를 근거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1년 넘게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인권 침해에 사과하며 입양인 권리 보호를 당부했지만 담당 부처의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해 8월22일 프랑스 입양인 김유리씨(53)가 제기한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 13개월 넘도록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한국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입양된 이후 양부에 의해 성적 학대와 정체성 혼란 등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김씨의 국가배상 신청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김씨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정부가 입양 알선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알선기관은 김씨의 새로운 호적을 만들고, 친부모 동의 없이 프랑스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 등을 권고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와 심사를 거쳐 4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김씨에게 신청을 받은 당시부터 ‘신청 건수가 많아 6~1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취지로 안내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같은달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구제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외입양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관련 사례가 적고 일반 배상 사건과 성격이 달라 자료 확보와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역공소청 측은 “(배상) 신청액이 특정되지 않아 심의 가능 여부를 검토중”이라고도 했다.
김씨 측은 신청액을 특정해달라는 보정 요구를 받고 지난해 11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신청액 기재는 법령상 필수 사항이 아니며, 평생 겪은 고통을 금액으로 특정하면 피해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겼다. 김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너무 지쳐 있고 트라우마가 커서 소송을 할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 결정 등을 토대로 소송 없이 정부에서 합당한 배상액을 보상해달라”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김 씨와 다른 입양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해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 사과를 이행 내용으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추가 사과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사과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내 입양 지원 문제가 불거지며 과거 해외입양 문제를 꺼내는 데 부담이 있었다”며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소통하겠다”던 복지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가 지난해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행 계획 수립 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후속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김씨와 다른 피해자 5명이 진화위 권고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해외입양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정부가 진실화해위 결정에도 배상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 결국 소송으로 내모는 건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입양인 56명과 한명씩 직접 소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피해 회복 조치를 유형별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식 설명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일부 입양인들과 소통해 이들이 원하는 내용을 이행 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에 별도의 과거사지원단을 구성해 배·보상 절차와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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