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첫 관문 통과…계속운전 허가 심의 착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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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가동을 위한 주요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는 먼저 통과됐다.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3·4호기와 영광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관련 설비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9명 가운데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했다.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안건에 올랐으며, 원안위는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필요한 설비, 조직 운영체계,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대응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 안건이지만 검토 내용 상당 부분이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승인은 세 번째 심의 끝에 이뤄졌다. 원안위는 지난 9월 11일과 30일에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는 표결 여부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돼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운영 기간을 각각 10년씩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계속운전 허가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본격적인 심의는 추후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수명연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속운전 허가 심의를 중단하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 관련 쟁점을 먼저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받을 방사선 영향을 합산해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러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결국 한 지역의 주민에게 중첩된다”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수명연장 허가안이 같은 날 상정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한날한시에 처리하려 하는 것은 지난해 고리2호기 심사의 데자뷔”(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심의 과정에서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 상정돼 절차를 서두른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고, 다음 달 세 번째 심의에서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비서실장직을 마치고 15일 퇴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50대 초반의 3선 의원 출신으로 정치적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여권 내 평가가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엑스에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라며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과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를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한 강 전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 전 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당장 거론되는 모델은 문재인 정부 1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1월 비서실장 퇴임 12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며 한-UAE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지내며 UAE 최고위급과 특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강 전 실장이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 특보 내지는 별도의 특사 자격으로 에너지·방산협력 외교에 기여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달 10일로 예상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강 전 실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곧바로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주목되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강 전 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의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 전 실장에 대해 “전천후 차세대 리더”라며 “조만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후보’ ‘훈식 원식 청래’라는 메모가 쓰여있는 수첩을 뒤적이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와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자체가 유동적인 점은 변수다.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진 뒤 국무총리나 민주당 당대표 등에 도전하는 경로도 강 전 실장의 선택지 중 하나다.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쌓은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워낙 탄탄해 어떤 형태로건 당·정·청에서 다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여권 내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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