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북한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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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했다”며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발사현장에서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과 조선인민군 해군 수중무기체계 기사들이 참관했다.
이번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오전 1시26분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사이트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이라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법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즉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견해의 표명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허위인 것을 유포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시각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글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그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주요 상장사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바꾸는 작업을 확대한다.
㈜한화는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권익환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한화그룹 상장사 가운데 독립이사가 의장을 맡은 건 2024년 한화솔루션에 이어 두 번째다. 권 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전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2022년 ㈜한화 이사회에 합류한 뒤 내부거래위원장과 감사위원, ESG위원 등을 맡아왔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도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각각 10월과 11월 안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엔진은 상법 개정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이사회 구성을 일부 재정비한 뒤 2027년 상반기 안에 독립이사 의장을 선임하는 게 목표다.
이사회 권한을 뒷받침할 장치도 함께 도입한다.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결정을 사전에 검토하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를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한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비상설 자문기구다.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이사회 사무국’도 각 사에 신설한다. 주요 상장사는 11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마칠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회 내 선임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인 개정 상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된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위 역시 권고 기능에 머무는 자문기구여서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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