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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중간선거 3주 앞두고…‘반트럼프’ 미 민주당 의원 자택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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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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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미국 연방 수사당국이 소말리아 출신의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미네소타·사진)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중간선거를 약 3주 앞둔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대변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요원들이 워싱턴의 오마르 의원 자택을 허가받아 수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마르 의원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위해 오빠와 결혼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장관은 지난달 보수 성향의 유튜버 베니 존슨과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오마르 의원이 미국에 오기 위해 자신의 오빠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건에는 더 많은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수색은 오마르 의원의 이민 서류와 관련한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NYT는 최근 연방 수사관들이 오마르 의원의 재정 상황, 선거 자금, 외국인과의 교류 등 다른 사안에 관해서도 수사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오마르 의원은 이날 엑스에 “이는 정적들을 표적으로 삼고 연방 법 집행 기관을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규탄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성명을 통해 오마르 의원 자택의 압수수색을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오마르 의원의 지지자들이 모여 연방 정부의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미니애폴리스는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대거 거주하는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오마르 의원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와서 우리 헌법에 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마르 의원이 소말리아 출신인 것을 문제 삼으며 그를 비난해왔다. 그는 오마르 의원을 언급하며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 “소말리아로 돌아가라”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수사가 내달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약 3주 앞두고 진행돼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정치인에 대한 공개 수사와 기소 등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관례이며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오마르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5선에 도전한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오마르 의원은 12세에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200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주의회 의원을 거쳐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오마르 의원은 최초의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당시 강성 진보 성향의 여성의원 4인으로 구성된 ‘스쿼드’의 일원으로 주목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전시를 막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다. 내년 12월 기존 영업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이 끝나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할 수 없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서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동물원·수족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통과됐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새 ‘동물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난 15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보면, 법안은 동물원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해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실제 사육환경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 만지기, 먹이 주기 등 동물체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해 무분별한 체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이후 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 사육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기준에 동물복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반입이 금지된다.
야생동물 밀수·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징역형은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에게 종별 사육·관리 방법과 공중보건, 불법 구매·유기 시 제재 등을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국가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 보전에 초점을 맞췄던 야생동물 정책에 동물복지 관점을 반영해 사육·관리 과정까지 정책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지난 1일에는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법원이 1~5년간 모든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 이른바 ‘신종펫샵’의 보호소 관련 명칭 사용 금지, 동물학대 영상 게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게 된 점은 진일보한 진전이자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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