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혐의 2심서 유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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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2·3 내란 직후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 조치함으로써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 등이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할 경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모두 지워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이에 대한 보안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행위를 일종의 보안 조치로 본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 결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의 거장 지아장커 감독과 닮은 남자가 지아장커에게 활짝 웃으며 말한다. “전 당신의 AI(인공지능) 버전이에요. 주름을 좀 펴 드리고, 살도 5㎏ 빼드렸어요.” 지아장커가 “어색하다”며 불편함을 표하자 그가 묻는다. “저는 당신의 작품일까요, 복제품일까요?”
지난 2월 공개된 5분짜리 단편, <지아장커의 댄스>의 장면이다. 지아장커는 연출을 했으나 출연하지 않았다. 영상 속 ‘가짜 티 나는’ 지아장커와 ‘진짜 같은’ 지아장커를 포함한 모든 장면은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으로 만들어졌다. 간단한 사진과 명령어만으로 고화질 영상을 제작하는 이 도구는 올해 초 이른바 ‘시댄스 쇼크’를 일으켰다.
AI 영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간 경계의 목소리가 높던 영화계에서도 이를 제작 과정에 실제 활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도 AI 기술에 관한 고민은 최대 화두였다.
“AI 기술의 도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를 활용할 때 인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점으로 창작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지아장커 감독이 지난 10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AI 영화의 미래: AI와 예술가는 공존할 수 있는가’ 비프(BIFF)포럼에서 화상으로 말했다. 그는 “끝없이 논쟁하기보다 활용해 보며 장단점을 이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지난 2년간 AI 단편 3편을 만드는 시험을 했다.
지아장커는 아직 AI가 인간의 실사 촬영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지만, 곧 “인간이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는 등 고유한 미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어 “저작권 윤리 등 아직 남은 문제가 많다”며 “인간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람이 영화 산업에서 일할 자리와 기회를 지키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창작자들은 AI 영상을 잘 활용하려면 사전 제작 단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딸깍’ 버튼을 누르기만 해서는 원하는 영상을 얻기 어렵다.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다가 기존 생성분의 좋았던 부분까지 사라지는 일이 아직 잦다고 한다.
중국 AI 드라마를 준비 중인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손용호 감독은 AI 기술이 오히려 “필름을 아껴 쓰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영상을 생성할 때마다 드는 크레딧을 최소화하려면, ‘딸깍’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그는 “작품 규모가 커지면서 기획, 제작 관리, 인물과 공간의 일관성을 관리하는 AI 아티스트가 필요해졌다”고 했다.
특정 시대의 인물·배경을 표현하려면 고증을 위해 더 많은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야 한다. AI 사극 <시구문>(2025)을 공동 연출한 유형준 감독은 “조선의 풍경을 요청해도 일본이나 중국풍 이미지가 나오곤 했다”며 “한옥 사진과 궁중 회화 자료, 사극 의상 등을 참고자료로 적용해 배경과 캐릭터 기본값을 만들었다”고 했다.
AI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며, 감독의 역할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규동 감독은 AI 애니메이션 <작은 날개>를 연출할 때, 감독이 모든 최종결정권을 가졌던 영화 현장과는 다른 경험을 했다. 그는 “AI 아티스트는 만족스러운 ‘한 컷’ ‘한 컷’을 완성작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 조각을 AI 아티스트가 잘 만들 수 있더라도, 요소의 순서와 빈틈을 채워나가는 영역은 연출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윤성 감독의 <중간계>(2025) 등 AI를 활용한 장편 영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AI 기술은 단편이나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 주로 쓰이고 있다. 베테랑 중국 애니메이션 감독 리웨이는 “AI는 시험 제작 비용을 낮춰 창작자들이 더 많은 소통과 반복 검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AI는 비용과 시간의 절약으로 창작자들이 새로운 작업을 해볼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연상호 감독은 신작 <실낙원> 개봉 전, 영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네 편의 AI 단편 <실낙원-유니버스>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연 감독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부산행> 때부터 홍보차원의 영화 스핀오프나 단편을 해보고 싶었으나, 품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네 편의 단편을 2주 만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 감독은 “AI는 보편성의 집합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독창적인 예술활동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은 AI를 활용한 단편 ‘웜 트레인’을 제작한다고 15일 제작사 크리에이티브망고가 밝혔다. 김 감독은 “감독이 머릿속 장면을 실제 화면으로 확인하려면 적어도 1∼2년이 걸린다. AI로는 이틀 만에 가능하게 됐다”며 “이제껏 내 시나리오를 먼저 검열한 건 예산과 기술력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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