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수사 무마 의혹’ 한동훈, 경찰·중수청에 고발당해…‘0.99달러 전자책’ 재수사 이뤄지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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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녀(딸)의 ‘허위 스펙’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동시 고발당했다. 한 의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국정감사 등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도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14일 한 의원과 2022~2023년 당시 허위 스펙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수본과 중수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동훈의 구체적 관여 사실은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2022~2023년 인터넷에 공개된 수학 문제를 표절해 제작한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한 의원 자녀를 수사했다. 이에 한 의원 자녀가 미국 명문대 입시용 스펙을 쌓기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전자책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반려당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법무부에 공조 요청서를 송부하지 않고 반려한 조처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조 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건 직무유기죄라고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공조 요청서 불송부 이후 경찰이 한 의원 배우자인 진모씨만 서면 조사한 뒤 불송치한 건 ‘봐주기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을 그대로 믿고 외국 사이트 등 해당 기관에 관해 아무런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공조 요청서를 불송부하기로 결정한 공봉숙 검사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한 의원과는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시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저작권자인 수학 전공자의 고소가 없는 점, 아마존 판매 수수료가 전자책 가격과 같은 0.99달러여서 전자책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한 의원 자녀도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은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
같은 바다를 쓰는데도 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상풍력 사용료가 수십배 차이 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 달라는 지역기업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연 규제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들이다.
대표 사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다. 현재 점·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섬이 많은 서해·남해안에는 섬의 낮은 땅값이, 섬이 드문 동해안에는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될 수 있다. 울산 기업들은 “섬 유무에 따라 수십배 이상 사용료 차이가 난다”며 해상풍력 특성과 바다의 이용가치를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안전관리자 겸임 허용을 건의했다. 위험물 탱크와 고압가스 설비, 보일러 등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 시설마다 안전관리자와 대리자를 따로 둬야 한다. 한 공장장은 “자격증을 5~6개씩 가진 직원을 뽑아도 겸임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린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허용 비율을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우자 취업범위를 넓혀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공장 간이창고 자재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건축법 시행령상 간이창고는 천막이나 합성수지로 지어야 한다. 강판은 조례로 허용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충남의 한 기업은 “천막은 3~4년마다 바꿔야 하는데 500평(약 1650㎡)을 교체하는 데 1억원 이상 든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게 풀어가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4분기에도 목포·광주상의에서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건의 과제 가운데 안전규제와 노조법 개정 관련 사안이 상당수를 차지해 기업 중심적인 시각에서 나온 안이 많았다. 75건 중 산업안전 분야가 18건, 인력·노동 분야가 21건이다. 대체근로 제한과 의제별 교섭의무 범위, 원·하청 간 근로시간면제 적용기준 등 노조법 개정과 맞닿은 과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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