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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신압록강대교 공식 개통···중 총리 “북·중관계 새로운 장 열렸다” 더욱 긴밀한 협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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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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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했다. 북·중은 합동 개통식을 열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예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다. 각각 중국과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다리 중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리 총리는 “중·조(중·북) 신압록강대교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중요한 국경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대교가 순조롭게 개통돼, 양측의 경제·무역 교류를 크게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양측의 인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양국 국민의 정서적 유대도 더욱 강화하며, 중조 전통 우정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지난 6월 방북 당시 발언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 우의를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조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 양측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박 총리도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고 전했다. 박 총리의 연설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지난달 7일 개통한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개통식에도 박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북·중을 잇는 압록강 대교와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개통식의 의전을 동등하게 맞춘 것이다.
이날 개통식과 함께 각각 붉은색 꽃과 리본으로 장식한 북·중 화물차가 동시에 통행을 진행했다. 다리 양측은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로 장식됐으며, 신의주 북한 측 세관 건물에도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렸다.
이날 오전 개통식을 보러 온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중국 당국은 압록강 주변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해 이동을 통제했다. 압록강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은 전날부터 투숙객들이 ‘외벽 작업’을 위해 커튼을 치고 창밖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졌다.
신압록강대교는 총 길이 3026ｍ인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이다. 북·중이 2010년 건설을 합의하고 중국 측이 약 22억위안(약 44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됐다. 북한 측 세관 시설 건설 지연을 이유로 개통이 늦어졌다.
신화통신은 신압록강대교가 “랴오닝성과 평안북도를 연결하는 중·조 상호연결의 중요한 통로”라고 전했으며, 일부 관영매체들은 2014년 완공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12년 동안 개통이 미뤄진 이유는 자세히 전하지 않았다.
북·중을 잇던 기존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의 화물 물류 이동이 신압록강대교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물류 병목 현상이 해소돼 교역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 27억 3600만달러를 기록해, 2019년(28억500만달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강화 직전인 2016년 63억5400만달러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친다.
경실련, 전국 66곳 지자체 분석무단 건축·경작 복구명령 3만건복원율, 서울 27%·경기 77%뿐정부는 훼손 그린벨트 해제 추진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 내린 횟수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선 복구명령을 이행한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았다.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는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훼손을 이유로 ‘해제’하기에 앞서 ‘복원’부터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2024년 사이 전국 66개 지자체들이 무단 건축·경작 등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내린 복구명령이 모두 3만1103건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경실련이 그린벨트가 있는 89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신한 지자체 66곳만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13개와 11개 지자체가 답했다.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시설물 설치 면적은 149만㎡(1만8707건 적발), 토지 훼손 등 면적은 270만8000㎡(7001건 적발)에 달했다. 토지 훼손 등 면적만 축구장 약 380개를 합친 규모다.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명령 중 절반에 가까운 1만4647건(47.1%)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서울(5419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만 합치면 복구명령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주택정책에 망가지는 그린벨트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만1283건, 부과액은 828억5000만원이었다. 문제는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완료한 경우가 76%(2만3592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별 차이가 컸다. 이행 완료 건수를 보면 경기는 1만1344건으로 77%였지만, 서울은 1446건으로 27%에 그쳤다.
복구명령을 해도 당사자에게 전달조차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의 그린벨트에 속하는 한 산지엔 1987년 지은 46㎡짜리 조립식 주택이 한 채 있다. 이 땅을 점유한 A씨 등 4명은 이 밖에도 조립식·컨테이너 주택 3채, 철제 창고·축사 5동을 더 세웠다. 남양주시는 현재 400㎡가 넘는 이 시설물들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이들의 주소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기는 이행강제금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선 2128건에 108억원을 부과했지만, 미납 사례가 976건으로 거의 절반(46%)이었다. 그럼에도 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는 43건에 그치는 등 추가 대응엔 소극적이었다.
경기는 3501건(323억원) 중 455건(13%)을 징수하지 못했고, 655건을 고발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훼손이 방치되는 데에는 지자체의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그린벨트 ‘복원’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자체별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동안 정부 정책 방향이 그린벨트 복구에 방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최소한의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훼손 상태가 방치돼왔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그린벨트 훼손지=개발 가용지’란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어떤 경위로 훼손됐고 관리기관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엄격히 감사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펼치는 서울의 멋과 맛”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1월 3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 대형 상업시설 3곳에서 K-푸드와 라이프패션 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를 연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인근 핵심 상권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는 행사다.
15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팝업은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 시부야 히카리에, 시부야109에서 ‘하이퍼그라운드 : 디스트릭트 서울 - 시부야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다. 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브랜드를 발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행사다.
주목할 점은 기존 K-패션·뷰티 중심의 해외 팝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K-푸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일본 현지에 직접 소개한다는 데 있다. 식품·생활 팝업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에서 열린다. 60년 전통의 호두과자 브랜드 ‘부창제과’, 두바이 쫀득쿠키 브랜드 ‘두앤두’, 프리미엄 식료품 편집숍 ‘발효:곳간’, 공예·생활 기물 편집숍 ‘TWL’, 세라믹 브랜드 ‘소일베이커’ 등이 일본에서 첫 팝업을 연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수언니’가 만든 디저트 브랜드 ‘봄날엔’의 약과를 비롯해 서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디저트, 식재료, 다양한 공예품도 함께 내놓는다.
뷰티·패션 팝업은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와 히카리에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밀크터치’, ‘성분에디터’, ‘키스(KEYTH)’, ‘베리즈(Verries)’ 등 K-뷰티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젊은층이 트렌드를 이끄는 시부야109에서는 내달 3일까지 한국 패션 브랜드 ‘더티스’의 일본 첫 팝업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저트와 식료품, 생활 공예품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 일본에 소개한다”면서 “K-패션·뷰티는 물론 식품과 생활 등 경쟁력 있는 K-브랜드가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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