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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속보]북·중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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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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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중·조(중·북)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총 길이 3026ｍ이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기존 조중우의교에서 남서쪽으로 13㎞ 떨어진 지점에 있다. 북·중이 2010년 개통에 합의했고, 중국이 공사비 약 22억위안을 들여 2014년 완공했다. 완공 후에도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통이 미뤄져 왔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무단 경작 및 불법 매립 등으로 훼손된 면적이 약 270만8000㎡로 축구장 380개 규모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이 난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자칫 소중한 녹지를 파괴한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린벨트가 있는 65개 지자체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 및 시설물 설치 면적은 약 149만1000㎡(1만8707건), 토지 훼손 등 면적은 약 270만8000㎡(7001건)에 달했다. 지자체가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해 내린 복구명령도 3만1103건에 이르고,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도 828억5000만원(2만1283건)이 부과됐다. 시민 공동의 환경자산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그린벨트가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 보존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과 인력·예산 부족이다. 단속 인력 현황을 제출한 64개 지자체의 인력은 총 284명으로 평균 4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 17곳은 단속 인력이 1~2명이다. 관리 예산 역시 평균 200만원에 그쳤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도 6곳이나 됐다. 관리가 허술하니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질 리 없어 복구명령 미이행이 3196건, 이행강제금 미납도 2490건에 달했다.
그린벨트가 불법 행위와 관리 부실로 훼손된 사실을 ‘이미 훼손됐으니 주택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법을 어기고 그린벨트를 훼손해온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일단 훼손하고 보면 언젠가 해제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전국적인 그린벨트 무단 훼손을 초래할 우려마저 크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어떤 경위로 훼손됐는지, 지자체의 예방과 복구 노력이 적절했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보다 충실한 그린벨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불법 행위 적발에 그치지 말고 실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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