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5년만에 ‘2배’ 훌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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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하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조정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접수는 올해 8월 기준 1217건으로 2022년(538건) 대비 2.3배로 증가했다.
분쟁 접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접수 건수는 이미 지난해 합계(1126건)를 넘어섰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의 분쟁 접수는 총 4511건으로, 부동산원은 모두 4398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
이 중 부동산원의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7.2%(758건)에 그쳤다.
임대차분쟁 6건 중 부동산원의 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1건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종결 사유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한 각하(41.0%)가 차지했다.
이어 화해 취하(21.0%), 취하(14.7%), 불성립(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분쟁 유형을 보면 주택은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35.1%)이 가장 많았다.
유지·수선 의무(18.2%), 손해배상(17.4%), 계약 갱신·종료(14.2%), 계약 이행·해석(8.0%) 등은 뒤를 이었다.
상가 분쟁도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분쟁(25.7%)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차임·보증금 증감(20.2%), 계약 갱신·종료(16.2%), 계약 이행·해석(12.0%), 손해배상(9.0%) 등의 사유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는 국민이 겪는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을 애도하고 소방대원들의 안전대책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했다.
앞서 16일 오전 8시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도장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된 40대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다른 소방대원 1명은 중상을 입었고,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다쳐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여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세척실의 시너 세척기 주변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해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경위와 공장 측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 통의 보관·취급과 관련한 위법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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