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서 드러난 지역 격차···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수요의 10분의 1 수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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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통합돌봄 시행 후 이뤄진 첫 실태조사에서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 후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신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장기요양 자료와 지난해 말 기관·인력 현황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수행 역량은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였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일반지역은 25.5%,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충족률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들 인원이 모두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다섯 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도 각각 19.9%, 6.2%로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 인구감소지역 18.8㎞였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통합돌봄 16개 서비스를 모두 합쳐 시군구별로 따져 봐도 결과는 같았다. 전국 평균보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내년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 계획을 세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41분쯤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작업에 착수했다.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전 10시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0시17분쯤 1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부산·대구·경남에서 고성능 화학차 8대와 무인 방수차 1대 등 총 9대의 소방 차량을 동원했다.
이후 2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부산·대구·경남에서 회복지원차 1대씩 총 3대를 추가로 동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는 대용량 방사시스템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며 화재 당시 공장 안에 남아 있던 관계자 13명은 전원 대피했다. 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인명피해 방지와 화재 확산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특히 공장 내 인명검색과 대피 유도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소화용수 확보와 중장비 활용 등 가용 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소방청은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는 유독성 물질과 폭발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감사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오는 2031년까지 각각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대상과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대상 기관들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감사원과 공소청, 중수청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 이전한다. 대상 기관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 교통편 등을 지원한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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