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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헬스장 퇴거 분쟁’ 양치승, 강남구 상대 변상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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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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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헬스장 퇴거 문제로 서울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5일 양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문제는 2022년 11월 개발업체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양씨 등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씨는 계약 당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강남구는 양씨가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며 수천만원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양씨는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잇따라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고,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건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첫 공판이 열렸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의 첫 형사재판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독일에서 열렸다.
독일 함부르크법원은 14일(현지시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피고인 세르히 쿠즈네초프(50)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독일 검찰은 당시 우크라이나군 장교였던 쿠즈네초프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스관을 파괴해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쿠즈네초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발트해해저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이다. 2022년 9월26일 발생한 폭발로 4개 관로 중 3개가 파손됐고, 메탄 약 50만t이 바다로 유출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은 유럽 에너지 안보를 흔든 대규모 기반시설 파괴 행위로 꼽힌다.
사건 초기 러시아는 가스관 건설에 반대해온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수사를 종결한 뒤 독일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조직적 개입에 무게를 뒀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쿠즈네초프는 전문 잠수부, 선장, 폭발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다. 이들은 가짜 우크라이나 여권과 서류를 이용해 독일에 입국한 뒤 북부 도시 로스토크에서 요트를 빌려 발트해로 이동했다. 이후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해저에 설치된 가스관에 군사용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여 의혹을 부인해왔다.
재판에서는 전쟁 중 적국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독일 검찰은 가스관 폭파가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이자 공공서비스를 교란한 행위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폴란드 법원은 지난해 9월 또 다른 용의자의 독일 송환을 불허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파괴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580억유로(약 86조7600억원)의 군사·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독일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독일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친윤석열계 검사’ 등 각종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경위를 두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징계가 법원 단계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감찰 방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등은 비위라고 판단했으나,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 성명에 동참했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반대했었다며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에 당시 검찰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때도 기소에 반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등을 두고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 기소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집중 검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수사·기소 분리라는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2022년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 요구권 현실화 등 입법으로 당시 우려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현재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했었다”면서 “현행법에도 과거 후보자가 위헌이라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과거와 상황이 바뀌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권 독립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에 나설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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