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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정 절반 가까이 석 달 넘게 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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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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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정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LH에서 받은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는 6만1305호, 체납액은 607억8900만원이다.
수납대상 금액 대비 체납액 비율은 2022년 6.6%에서 올해 8월 15.8%로 올랐고, 체납액은 같은 기간 2.6배로 불었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이 가장 심각했다. 수납대상 5197호 중 2378호가 장기 체납 상태로, 가구 기준 45.8%에 달한다. 2022년 31.0%(5946호 중 1845호)에서 크게 높아졌다. 체납액도 11억9200만원에서 23억97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소년소녀 가정의 체납액은 수납 대상 금액의 43.4%를 차지한다.
소년소녀 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를 뜻한다.
소년소녀 가구 다음으로 신혼부부 19.8%, 기존주택 임대 18.6%, 다자녀가구 17.1%, 청년 15.4% 순으로 체납 비율이 높았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납부를 독촉하는 납부최고서 발송, 해약통보 및 명도소송 안내문 발송,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단계별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모든 장기 체납자가 곧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거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 서민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임대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전세보증금의 연 1~2% 수준을 월 임대료로 받고 있다. 평균 월 임대료는 22만9000원이다.
인구 40만명 문턱을 8년째 넘지 못해온 세종시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발표에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세종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시닷컴’에는 전날 정부 발표와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랐다. 대부분 “3~4년 뒤 최대 호재” “매물 다 사라질 듯”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2극 체제가 될 것”이라는 등 기대를 나타내는 반응들이었다.
이런 기대의 배경에는 출범 초기보다 둔화한 인구 증가세가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3041명이었던 인구는 2015년 21만4364명, 2018년 31만9066명으로 계속 늘었다. 출범 후 약 3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3년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정체하면서 줄곧 3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30만명을 돌파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연평균 약 3만4901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년9개월간 늘어난 인구는 총 7만8479명에 그쳤다. 2배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증가 인원은 오히려 적었다.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39만7545명으로, 지난해 39만8536명보다 991명 감소했다. 2023년 39만명대에 진입한 뒤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약 4년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세종시에 다시 인구 유입을 이끌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9929명으로, 세종시가 인구 40만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2455명의 약 4배에 달한다.
직원들 전입에 가족 동반 이주까지 더해지면 주거 수요뿐 아니라 음식점·소매업·생활서비스업의 배후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인구 유입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세종의 일반상가 공실률은 22.7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3.36%보다 9.43%포인트 높고 비율로는 약 1.7배 수준이다.
접근성이 좋은 일반상가 1층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종의 1층 공실률은 11.1%로 전국 평균 6.7%를 웃돌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할 정주 여건을 갖추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기관 이전은 세종시 인구 40만명 돌파와 도시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려면 가족 동반 이주와 정착이 중요하다”며 “주거·교육환경 개선과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해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무원 유입은 주택 수요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이지만 상업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큰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과 상권별 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약 1만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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