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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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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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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두고 “흠결이나 결격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했다. 김 초대 중수청장이 논란 끝에 임명되면서 중수청은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이 검증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 건의 결재라인이었던 걸 문제 삼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반대한 이력도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이라고, 박주민 의원은 “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소에 반대했지만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김 중수청장을 친윤 검사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친윤도 반윤도, 개혁을 주장한 것도 표 나게 반개혁에 앞장선 것도 아닌, 조직 논리에 순응한 평균적 검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 중수청장을 두고 내부 반대가 적지 않았던 여당이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도 당시 검찰조직 일원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면 그의 행적을 결정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정쩡한 처신을 한 사람이 검찰개혁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 묻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걸 김 신임 중수청장도 잘 알 것이다. 김 중수청장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조직 기틀을 조기에 다지고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와 같은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배출 촉진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건강 이상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 측이 그간 요청해온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DN오토모티브울산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납 배출 주사인 ‘킬레이션’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에 건강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와 기관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안전보건진단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안전보건진단이 중단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검진 등 전수조사가 늦춰지면서 수차례 킬레이션 주사를 맞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입사 6년차인 A씨는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킬레이션 주사를 맞았다. A씨는 “각 근무조마다 카톡방에 명단이 올라오고, 회사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시에는 ‘회사에서 이런 것도 챙겨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납 배출 주사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건강에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혈압이 최고 180 이상까지 오르고, 운전할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 눈에도 이상이 생겼다. 심장비대라는 진단도 받았다”며 “현재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수면장애 등 증상도 생겼다”고 말했다.
노동자 B씨도 입사 이듬해인 2022년 킬레이션 주사를 1차례 맞은 후 수면장애와 손목 이상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회사에서 정한 병원을 찾아 DN오토모티브에서 왔다고 하면 별도 설명 없이 주사만 맞았다”며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며 “주변에 고혈압과 당뇨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주장한 건강 전수조사는 결국 ‘납 배출 주사’ 의혹이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야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일 노사정 추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위원회와 함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과 킬레이션 주사로 인한 건강 영향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라며 노동부와 수사기관 등에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그러자 DN오토모티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실시될 정부 기관의 조사, 전문가의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 모든 절차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DN오토모티브에 애초 노조가 주장해온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질의했으나 회사 측은 답하지 않았다.
‘불장’이던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꺾이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면서 금융권 가계 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감한 것은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24년 3월(4조9000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신용대출은 감소 폭이 지난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커졌다. 증시가 꺾이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9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기타대출 감소 폭 확대 요인으로 지난달 개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12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어 8월(4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 역시 같은 기간 2조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 7월 4만2000호에서 8월 3만4000호로 19% 줄었고, 수도권 거래량 역시 2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23% 감소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거래가 39%(5900→3600호) 감소했다.
이승엽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 거래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이 기존 미혼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연령 기준도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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