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프랑스 이어 격렬한 학생 시위 이어지는 유럽 국가는 어디?···교육비 부담과 정부 부패에 분노 폭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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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고등학생 시위로 총 6700여명이 체포된 프랑스에 이어 알바니아에서도 치솟는 교육비와 정부 부패에 대한 분노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 등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티라나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거리 곳곳에 불을 지르고 철제 난간으로 도로를 봉쇄해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수업을 거부하고 교육부와 총리실을 향해 행진하면서 정부 청사와 은행을 향해 돌을 던졌다. 유럽연합(EU) 관료 양성기관인 유럽대학의 티라나 사무실도 불에 탔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관 61명과 시위대 18명을 포함해 총 89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 참여자 55명을 체포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대학 교육 여건 개선과 취업 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 에니다 비미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시위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바니아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과대학 3학년인 아닐라 셰후는 NYT에 “알바니아인들은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4개월 넘게 시위하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라마 총리가 물러날 때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를 주도한 학생단체 소속인 에미르 레치니에 따르면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를 원하는 학생 주도로 시작됐지만 이후 축구 팬클럽과 정부에 분노한 다른 집단까지 참여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레치니는 “시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에디 라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이어져 온 반정부 시위 ‘플라밍고 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플라밍고 혁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사모펀드가 알바니아 남부 지역에 추진하는 호화 관광 개발 사업을 계기로 촉발됐다.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라마 정부의 부패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라마 총리는 지난달 해당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라마 총리는 로이터통신에 총리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임하는 것은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알바니아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마 총리는 SNS에 “이번 혼란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골적 거래주의 외교정책 팽배장기적 투자 가치 간과하고 있어한·미 훈련 축소 결정 매우 실망”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북정책 등을 두고 “동맹의 힘을 약화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예측 불가능하고 징벌적인 관세 부과와 북한을 포용하는 태도가 초래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이는 한국과 인도·태평양의 안정, 미국의 위상과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일정이 절반가량 축소된 한·미 연합연습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을 때 저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실망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두고 “요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 간 관계가 보다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거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다음달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 내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란 전쟁에 대통령이 돌입했던 일, 이를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대화 없이 추진했던 방식 등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방·무역 등에서 동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자선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동맹국들이 마땅한 몫을 다하도록 책임을 묻고 무역이 미국의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조선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이 조선업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는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국 내 기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기여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며 “그러니 제발 지금처럼 계속해달라”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위협 때문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상호적이고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 관계의 본질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주는 만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2017~2021년 미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2021년 1월부터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했다. 그는 최초의 흑인·여성 미국 부통령이다. 2024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때 작동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전에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는 신중한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그사이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의 반복 여부와 위협 이력 등을 신속히 파악해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발생한 송파 존속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선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새 결정까지 보호의 공백이 생겼다. 기존 조치는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경찰은 엿새 뒤인 지난 6일에야 재신청했고, 공소청은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가정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12일에야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다. 기존 조치의 연장인지 새로운 신청인지 청구서상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지연됐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강한 보호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위협이 돌아온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경기 안산에선 법원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 잠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접근금지·연락금지만 결정했다. 피의자는 사흘 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가게를 찾아갔다.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고강도 조치가 법원에서 결정되는 비율은 낮다.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토킹처벌법상 유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 2466건 가운데 법원 인용이 563건(22.8%)이었다. 검찰(현 공소청) 청구 1798건 대비 인용 비율은 31.3%였다.
별개 제도인 가정폭력처벌법상 유치 임시조치는 경찰 신청 836건 중 330건(39.5%)이 인용됐다. 다만 경찰의 신청은 공소청을 거쳐 법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용 외에 나머지를 모두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관들은 가해자의 유치 여부를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잠정조치 심리 경험이 있는 현직 판사는 “유치는 사실상 구속이나 다름없다”며 “스토킹 등의 정황이 엿보인다 해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때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뿐 아니라 주차 시비·층간소음·채권추심 등 다양한 사건이 섞여 있다는 점도 낮은 인용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사건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신혜성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주로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 단계에서 들어오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학대나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을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자녀와 분리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검찰·법원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관련 사건이 별도로 관리된다. 피의자에 대한 과거 신고와 다른 소송, 보호조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다.
어렵게 보호조치가 내려져도, 기간이 만료되거나 명령을 위반하면 피해자는 다시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스토킹 가해자 연구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받은 조사 대상자의 56.4%가 이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는 사건은 그만큼 시급하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위험성을 검토하고 선별해 법원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식으로 폭력에 적극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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