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허덕이는 울산 시내버스···“지역 맞춤 완전 공영제 모델 발굴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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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울산형’ 모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영제로 전환한 다른 지역 사례를 토대로 완전 공영제 형태의 맞춤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민영제로 운영 중인 울산 시내버스는 7개 업체가 맡아 191개 노선을 운행한다. 버스 등록 대수는 949대로, 지난해 기준 1일 이용객은 평균 21만1000명이다. 2016년 1일 이용객 30만7000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9만6000명 줄었다.
문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인 만큼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를 울산시가 메워줘야 한다. 실제로 울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지난해 1813억원으로 늘었으며, 이중 적자노선 지원이 1402억원으로 77%가량을 차지했다. 2016년(265억원, 74억원)과 비교하면 총 재정지원은 7배, 적자노선 지원은 19배가량 늘었다.
울산시가 1997년부터 유지해온 시내버스 민영제를 약 30년 만에 공영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업계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 해결과 노선 조정 등 공공 통제력 강화다.
시는 준공영제와 공영제(완전·일부)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내버스 운영 형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지자체는 민간업체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광주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 등은 완전 공영제를,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 등은 일부 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 시내버스는 사실상 준공영제에 가까운 민영제 형태다. 이에 울산시도 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완전 공영제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향후 울산의 교통구조 변화에 맞춘 완전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취약한 버스 노선조정 권한 등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울산에 트램이 놓이고, BRT와 연계한다면 공공이 수요에 맞춘 노선 조정 권한을 가진 공영제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은 시내버스 업계 자산 인수와 조직·인력 확보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면 울산시가 감당해야 할 시내버스 업계 부채만 지난해 기준 1623억원에 달한다.
오상혁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도 단계적인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오 처장은 “완전 공영제 전환 과정에서도 공기업이 일부 시설은 인수하고, 일부는 민간 위탁방식으로 혼합된 구조의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방식의 공영제 전환은 기존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초기 재정부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선권을 공공이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서비스 개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길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업체의 노선권·차량·차고지 등 공영제 전환 비용을 투명하게 감정하고, 비수익·취약 노선 중심으로 공기업형 시범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며 “공영제 추진은 지역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499일째를 맞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2024년 2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계에 진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실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고 일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낸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정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말했다.
1980년대 ‘형상미술’을 기획·주도한 장경호 화백이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김종길 미술평론가 등이 전했다. 향년 71세.
고인은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뒤 1970년대 한국의 전위 개념 미술을 이끈 미술 그룹인 ST(Space and Time·공간과 시간)에 참여하며 주목받았다.
1980년대엔 ‘형상미술’을 주도한다. 김 평론가는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 때 제삼지대에서 형상 계열 전시·기획을 이끈 최고의 기획자이자 작가였다”고 했다. 그 주무대는 1984년 개관한 한강미술관이다. 고인은 초대 기획실장, 관장을 맡았다. ‘거대한 뿌리전’ 등을 기획했다.
이윤수씨(홍익대 박사과정)는 2025년 논문 ‘한강미술관과 1980년대 형상미술’에서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한 정복수, 김진열, 이흥덕, 장경호 등은 그로테스크하게 변형된 인체 형상, 일상과 사회 현실에 대한 우회적 표현 등으로 개인의 내면과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는 작품을 제작했다”고 평했다. 그는 “이들은 전통적인 회화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실험하며, 독창적인 미술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했다.
고인은 이후 회화와 설치 작업을 병행했다. 윤석열 탄핵 시위 때 자신이 그린 깃발을 들고 참여했다.
빈소는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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